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해양경찰교육원
- 해양경찰서
- 국가수사본부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 조직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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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 현장 상황에서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자유롭다
- 수사 편의를 위해 절차 규정은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Correct answer.
- 상급자의 구두 지시가 있으면 법령 없이도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Explanation
해양경찰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수사 편의만으로 법령상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의 적용 법규로 옳은 것은?
- 보호주의에 따라 피해자 국적만으로 판단한다
- 속인주의에 따라 행위자 국적만으로 판단한다
- 형법 제2조에 따라 형법을 적용한다 Correct answer.
- 치외법권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planation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국주의의 표현으로, 선박 내 범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Correct answer.
- 변호인의 동의만 있으면 진정 증명이 면제된다
- 법원의 직권 서명 확인만으로 충분하다
- 반드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서명해야 한다
Explanation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규정하며,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서명이나 변호인 동의만으로 진정 증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할 절차는?
-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다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 사실을 통지한다 Correct answer.
-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후 체포한다
- 체포 사실을 48시간 이후에 통지한다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에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하고, 체포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체포 직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검문·검색하려 할 때 근거가 되는 법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산업법
- 민법
- 상법
- 해양경찰법 및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은 해양경찰법상 직무집행 근거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이나 상법은 행정적 단속 권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현실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Correct answer.
- 단순한 불만 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방해도 포함한다
Explanation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의 현실적 행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해양경찰관이 긴급하게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Correct answer.
- 체포한 때부터 72시간 이내
- 체포한 때부터 10일 이내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해양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변호인이 피의자와 사전에 상담한 경우
-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요청한 경우
-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허가 없이 신문에 참여하려는 경우 Correct answer.
- 변호인이 신문 도중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 없는 참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의 제기나 사전 상담은 참여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죄는?
- 공갈죄
- 뇌물수수죄 Correct answer.
- 횡령죄
- 배임죄
Explanation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해양경찰공무원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양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만
- 검사의 구두 허가
-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Correct answer.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의 구두 허가나 청장의 승인은 영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해양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
- 피해자의 신고만 있을 때
-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만 있을 때
-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임이 명백할 때 Correct answer.
Explanation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 또는 범인으로 인식되고 추적되는 경우 등 객관적 정황이 명백할 때 가능합니다. 단순한 혐의 정황이나 신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절차로 옳은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Correct answer.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해양경찰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시 녹음·녹화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 녹음·녹화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녹음·녹화는 반드시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녹음·녹화는 살인죄에만 허용된다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과정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적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양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피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문제되는 형법상 죄는?
- 무고죄
- 직무유기죄
- 증거인멸죄
- 공무상 비밀누설죄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합니다. 해양경찰관도 공무원이므로 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본죄가 문제됩니다.
해양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 법원
- 사법경찰관
- 변호인
- 검사 Correct answer.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상 해상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피해자가 전혀 없는 경우
- 고의로 충돌을 유발한 경우
- 단순한 선박 손괴만 발생한 경우
- 선박 운항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Correct answer.
Explanation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로 충돌을 유발한 경우는 다른 범죄가 문제되며, 인적 피해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호인이 동석하면 고지 없이도 유효하다
-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백은 항상 유효하다
- 검사가 재신문하면 무조건 유효해진다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자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부정되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동석이나 재신문만으로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근거로 옳은 것은?
- 해양경찰법상 위해방지 조치 규정 Correct answer.
- 민사소송법
- 독점규제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재해·위험 방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해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와 무관한 법률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위 Correct answer.
Explanation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회피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정당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본죄와 무관합니다.
해양경찰관이 수사 중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옳은 것은?
- 녹음은 어떤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녹음은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녹음은 법원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피고인의 동의나 법원의 직접 작성이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발견한 표류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법률은?
- 유실물법 Correct answer.
- 근로기준법
- 도로교통법
- 주택법
Explanation
해상에서 발견한 표류 물건 등 유실물의 처리에는 유실물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주택법, 근로기준법은 이와 무관한 법률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
- 피의자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Correct answer.
Explanation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나 단순 자백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해양에서의 범죄 수사
- 해양에서의 경비·구조·구난
- 육상 도심의 교통 단속 Correct answer.
- 해양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단속
Explanation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경비·구조·구난, 해양 환경 보전, 해양 범죄 수사 등을 사무로 합니다. 육상 도심의 교통 단속은 일반 경찰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단순히 범인의 소식을 물어본 경우
- 범인 자신이 도피한 경우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Correct answer.
- 범인의 가족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Explanation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범인 자신의 도피나 단순한 소식 확인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형법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Explanation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사생활 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별도의 이익침해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여 정선을 명령하였으나 선박이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형사소송법상 이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박은 주거가 아니므로 영장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 검문·검색 중 발견한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은 오직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해양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관은 해양에서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박을 정지시키고 선박·건물·토지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이는 해양경찰법상의 직무 권한으로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강제처분의 성질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행범 체포는 영장이 필요하므로 체포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체포 후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Correct answer.
- 체포 후 72시간이 지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는 체포와 구속을 분리하여 인신구속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절차적 보장이다.
해양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수사 종료 후에만 면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피의자의 의사에만 달려 있다
-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참여 제한 시에는 그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하려 할 때 형사소송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의제출을 받았으므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임의제출물이라도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휴대전화는 압수 대상이 아니므로 임의제출 자체가 무효이다
-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는 반드시 즉시 피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planation
임의제출에 의해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서 정보의 범위를 특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임의제출만으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양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형법상 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품을 받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뇌물수수죄는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금품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planation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반드시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품 수수 사실 자체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수수한 후의 직무 수행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양경찰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하여 자백을 받았다. 이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진술거부권 고지는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위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자백은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당연히 회복된다
-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백은 항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planation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의 강요를 막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므로 그 고지 절차는 엄격하게 요구된다.
해양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 조치의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방지 규정
- 민법상 점유보호 규정
- 해양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규정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에는 해양에서의 위험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대피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위험방지 권한에 해당하며,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
해양경찰관이 수사 중 피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 형사소송법상 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녹음 파일은 법원이 직접 녹음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다
- 녹음 파일은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녹음 파일은 항상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
- 녹음 파일은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녹음 파일은 그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녹음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직접 녹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표류하는 물건을 발견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민법상 유실물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실물은 습득한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유실물은 발견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유실물은 1년이 지나면 습득자의 소유가 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유실물법상의 절차와도 연결되며,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하여 긴급체포를 하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긴급체포는 오직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하다 Correct answer.
- 긴급체포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인정된다
-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관이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 검사의 구두 지시
- 피의자의 서면 동의
-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Correct answer.
-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Explanation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을 특정하여야 하며, 영장주의는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다.
해양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양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이 발생하였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무유기죄는 상급자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한 경우에 성립한다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직무유기죄는 반드시 뇌물을 받은 경우에만 성립한다
Explanation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성립하며, 그로 인한 구체적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직무상의 착오나 태만이 아니라 직무 자체를 방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사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해양에서의 경비·구조·수색 및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Correct answer.
- 내륙의 교통단속 사무를 전담한다
- 오직 해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수사만을 담당한다
- 산림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경비·구조·수색, 해양오염 방지, 해양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의 치안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형사수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양경찰관이 해상에서 범인을 은닉하려는 자를 발견하였다. 형법상 범인은닉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범인을 신고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성립한다
- 범인의 친족에게는 언제나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 범인을 은닉한 후 자수하면 범인은닉죄가 당연히 소멸한다
Explanation
형법상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만 친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범인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통항로 설정·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수로도'에 표시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화물의 종류와 위험물 등급
- 선박의 총톤수와 기관 출력
- 통항로의 폭과 중심선, 통항 방향 Correct answer.
- 선원의 승선 경력과 자격
Explanation
수로도는 통항로의 범위와 구조를 항해자에게 알려 주는 도면으로, 통항로의 폭·중심선·통항 방향과 같은 통항 질서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선박의 제원이나 화물 정보는 수로도가 아니라 선박 증서나 화물 서류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두 동력선이 서로 뱃머리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접근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는?
- 각 선박이 좌현으로 진로를 바꾸어 서로 우현을 통과한다
- 속력을 유지한 채 침로를 바꾸지 않고 직진한다
- 각 선박이 우현으로 진로를 바꾸어 서로 좌현을 통과한다 Correct answer.
- 한쪽 선박만 정지하여 상대 선박의 통과를 기다린다
Explanation
정면으로 마주 보는 상황에서는 양 선박이 모두 우현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한쪽만 피항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동시에 조치하는 점이 횡단 상황과 다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횡단 상황'에서 두 동력선의 진로가 교차하는 경우, 다른 선박을 자기 좌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취할 조치로 옳은 것은?
- 즉시 좌현으로 변침하여 상대 선박과 나란히 항행한다
- 상대 선박의 앞쪽으로 가로질러 속력을 높여 통과한다
- 상대 선박의 뒤쪽을 피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한다 Correct answer.
-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상대 선박의 피항 조치를 기다린다
Explanation
횡단 상황에서 피항선은 가능한 한 상대 선박의 앞쪽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하고, 통상 상대 선박의 뒤쪽을 지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진로 유지선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중간검사
- 항해감사 Correct answer.
- 임시검사
- 정기검사
Explanation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선박의 구조·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항해감사는 검사 제도와 다른 개념으로, 선박검사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관제(VTS)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VTS는 선박의 화물 적재 상태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 VTS 관제 구역에서는 충돌예방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제사는 선박의 항행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 VTS는 선박의 통항 안전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항행을 지원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상교통관제는 레이더와 통신을 활용하여 선박에 항행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통항 안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제 구역에서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비롯한 항행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호박 중인 선박이 등화를 표시하는 시간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가시거리가 1해리 이하일 때만
- 정오부터 자정까지
- 일몰부터 일출까지 Correct answer.
- 일출부터 일몰까지
Explanation
규칙상 등화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표시하며, 그 사이에 시정이 나쁜 경우에도 등화를 켜야 한다. 주간이라도 시정이 제한되면 등화와 형상물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기계 추진 중인 동력선이 항행 중일 때 표시하는 현등의 색상과 위치로 옳은 것은?
- 양현 모두 황색등
- 우현에 녹색등, 좌현에 홍색등 Correct answer.
- 우현에 홍색등, 좌현에 녹색등
- 양현 모두 백색등
Explanation
동력선의 현등은 우현에 녹색, 좌현에 홍색을 표시하여 상대 선박이 접근 방향을 판별할 수 있게 한다. 이 색상 배열은 충돌 회피 판단의 기본 정보가 된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설치하는 구명설비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명설비는 국제 항해 선박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 구명설비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의 용도와 인원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다 Correct answer.
- 구명설비는 화물 적재량에 따라 임의로 줄일 수 있다
- 구명설비의 성능 기준은 선주가 자유롭게 정한다
Explanation
선박안전법령은 선박의 용도, 항해 구역, 승선 인원 등을 기준으로 구명설비의 종류와 수량, 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로 줄이거나 선주가 기준을 정할 수 없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개 등으로 시정이 제한된水域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경계를 강화하며 필요시 기적을 울린다 Correct answer.
-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닻을 투하하여 정박한다
- 레이더를 끄고 육안 관측에만 의존한다
-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 속력으로 신속히 항행한다
Explanation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기적 신호와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상대 선박의 존재를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최대 속력이나 무조건 정박은 규칙이 요구하는 조치가 아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선박이 야간에 표시하는 등화로 옳은 것은?
- 현등과 선미등 외에 예인 표시 등화를 추가로 표시한다 Correct answer.
- 마스트등 1개와 선미등만 표시한다
- 현등 없이 백색등 2개만 표시한다
- 황색 회전등만 표시한다
Explanation
예인선은 통상의 현등과 선미등 외에 예인 관계를 나타내는 등화를 추가로 표시하여 상대 선박이 예인선열의 길이와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각각 정해진 등화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