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책서 개정과 신용관리 조직의 독립성 판단

1) 정책서 최소 포함 항목

• 적용범위·용어 정의(외상매출, 신용한도, 연체, DSO)
• 등급 체계와 산정 규칙: A~E별 정량(재무·거래실적) 및 정성(업력, 업종, 대표자) 기준, 등급 유효기간 12개월과 반기 재평가
• 한도 산정식: 등급별 기본한도 × 담보·보증 보정계수, 그리고 절대 상한(예: 최근 6개월 월평균 매출의 1.5개월분)
• 결제조건(외상기간, 한도 초과 시 선수금·현금결제 전환)
• 승인 위임전결 매트릭스와 예외 승인 절차, 사후 보고
• 담보·보증 취득·해지 권한, 보증인 사후관리
• 모니터링 지표(연체율, DSO, 상위 10개 거래처 집중도, 한도 소진율)와 조치 발동 트리거
• 신용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절차

2) 위임 체계 설계 논리 영업 압력이 만든 문제를 영업에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 연체율 4.3%는 외상매출 816억원(1,200억×68%) 기준 약 35억원의 회수 지연을 뜻하고, 조달금리 5%만 적용해도 연 1.75억원의 비용이다. 반면 놓치는 주문은 월 34건, 건당 2억5억원이므로 연 100억원대 매출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률을 3%로 잡으면 3억원 안팎이다. 즉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①A·B등급이면서 한도 내인 신규 주문은 영업팀장 전결로 즉시 승인, ②한도 증액과 C등급 이하는 신용관리팀 승인, ③한도 초과·D등급 이하·신규 거래처는 신용관리위원회(재무·영업·신용관리 3인) 승인으로 3단계화한다. 자동승인 룰을 정책서에 수치로 명문화하면 평균 5.4일은 1일 이내로 줄어들고, 권한을 영업에 넘기지 않고도 영업의 불만을 흡수할 수 있다.

반대 논거 신용관리 기능의 본질은 승인과 거절이라는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다. 매출 목표로 성과를 평가받는 영업본부 아래에 두면 한도 승인이 구조적으로 느슨해질 유인(대리인 문제)이 생긴다. 실제로 연체율이 1.8%에서 4.3%로 오른 기간에 정책서가 6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을 견제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으로 읽어야 한다.

절충안

•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되, 신용관리위원회에 영업본부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정보 비대칭과 현장 괴리를 줄인다.
• 신용관리팀 KPI에 승인 리드타임(목표 1일 이내)과 자동승인 비율을 넣어, 영업이 체감하는 속도를 관리한다.
• 반대로 신용관리팀의 성과평가는 매출 기여가 아니라 연체율·대손률·DSO로 측정한다.
•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면 대표이사가 최종 조정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정책서에 둔다.
• 정책서 개정 주기를 2년 이내로 강제하고, 개정 전후 연체율 변화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 동의 확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법인 거래처의 동의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목적 구속: 조회 목적은 신용평가·채권추심 등 정해진 범위 내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 권리 고지: 동의 철회권, 열람·정정 요구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절차를 마련한다.
• 보유·파기: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파기하고, 조회 이력을 남겨 감독당국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불이익 조치: 동의 거부 시 거래 거절·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를 정책서에 명확히 적는다.

실무적으로는 ①기존 96개 거래처의 동의서 보유 여부를 전수 점검해 미보유 건은 재동의를 받고, ②대표자 정보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③신용정책서에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 목적에 한하며 조회 사유를 기록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