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redit Manager (신용관리사) cheat sheet

신용(credit)은 미래의 지급을 조건으로 현재의 재화·서비스·자금을 제공하는 거래이며, 신용관리는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측정·통제·회수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이다.

신용의 3요소는 신뢰성(character), 지급능력(capacity), 자본(capital)이며, 담보(collateral)와 거래조건(conditions)을 더해 5C로 확장한다.

신용관리 프로세스는 신용정책 수립 → 신용조사 → 신용평가(등급) → 여신심사·한도설정 → 사후모니터링 → 채권회수·부실처리 순으로 순환한다.

기대손실(EL) = 부도확률(PD) × 부도시손실률(LGD) × 부도시노출액(EAD)로 계산하며, 신용위험 관리의 기본 척도로 쓰인다.

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어음할인·외상매출채권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며, 관리대상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연체이자·보증채무를 포함한다.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통상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5단계로 구분하며, 고정 이하를 부실채권으로 본다.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공공정보로 나뉘며, 수집·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신용관리 조직은 영업부문과 심사·리스크관리 부문을 분리하는 겸업방지 원칙을 적용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신용조사는 재무제표 분석(계량)과 비재무적 사실 조사(비계량)로 구성되며, 신용평가는 이를 점수화·등급화한 결과물이다.

재무비율의 대표 축은 유동성(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안정성(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수익성(영업이익률), 활동성(매출채권회전율)이다.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이며, 1배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금흐름 분석에서는 영업활동현금흐름(CFO)이 플러스인지, 이자·차입금 상환 재원이 영업현금흐름에서 나오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비재무적 평가항목에는 경영진의 신뢰성·경영능력, 업종 전망, 시장지위, 거래관계 지속기간, 연체·부도 이력, 세금 체납 여부가 포함된다.

신용등급은 부도확률과 대응되도록 설계하며, 등급별 부도율은 장기 데이터로 검증(백테스팅)하여 등급의 변별력과 안정성을 점검한다.

외부 신용조회는 신용정보원·기업정보 조회기관·감사보고서·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등 공적·공개 정보원을 활용한다.

평가모형은 전문가 판단모형과 통계모형(로지스틱 회귀, 신용평점카드)으로 구분되며, 변수 선택 시 다중공선성과 과적합을 통제한다.

여신심사는 차주의 상환의지·상환능력과 함께 자금용도, 상환재원, 상환기간, 담보·보증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신한도는 차주의 소요자금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한도 약정 시 한도소진율과 잔여한도를 상시 관리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신용위험 프리미엄) − 감면금리 구조로 결정되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유무에 연동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회차별 총상환액이 일정하고,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여 초기 상환부담이 크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만기 집중 리스크(roll-over risk)가 크다.

여신 사후관리는 자금용도 확인, 재무상태 변동 모니터링, 담보가치 재평가, 연체 발생 시 조기경보(early warning) 대응으로 구성된다.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 원리금 전액이 즉시 변제기의무를 지며, 통상 사전 통지와 최고 절차를 거친다.

여신거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설명의무·약관 교부 등 차주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지연배상금률을 더한 수준으로 정하며, 법정 상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채권 회수 순서는 자발적 변제 유도(독촉·안내) → 담보 실행·보증인 청구 → 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 → 채무자 회생절차 참가 순으로 단계화한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신속·저렴한 절차이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소멸시효 관리가 핵심이며, 상사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 원칙으로 시효 중단(청구·압류·승인) 사유를 확보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채권추심 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협박·위협을 하거나 반복적·야간 연락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추심 위탁 시 채권추심업 등록 여부와 위탁 사실 통지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위탁은 위법 소지가 있다.

회수율 산정은 회수금액 / 채권잔액으로 계산하며, 비용 대비 회수효율(회수비용 차감 후 순회수율)을 함께 평가한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사후 구상권을 가진다.

근보증(계속적 보증)은 장래의 불특정 다수 채무를 일정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방식이며, 한도액과 보증기간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는 담보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며, 보증 비율·보증료·구상채권 관리가 핵심 관리항목이다.

담보는 인적담보(보증)와 물적담보(저당권·질권·양도담보)로 구분하며, 물적담보는 실행가능성과 처분가치가 관건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장래 채권을 담보하며,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저당권 실행 전 담보가치 평가는 시세·감정가·선순위 채권·경매비용을 반영한 순담보가치로 산정한다.

동산·채권 담보는 등기·등록으로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공시되지 않은 담보는 대항력이 제한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 의사 확인, 서면 교부, 최고·검색 항변권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 요구)를 규율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제공하면 과태료·벌칙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 목적·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이자율 상한, 과도한 추심 금지, 광고 규제를 정하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와 채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담보가치 평가 시 이들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

민법상 이자 제한과 보증 관련 규정은 약정의 효력 범위를 정하며, 강행규정 위반 약정은 무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며, 유출 시 통지·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용위험 관리는 PD·LGD·EAD 세 축을 측정·예측하고, 기대손실(EL)과 예상외손실(UL)을 자본으로 흡수하는 체계이다.

부실채권(NPL)은 통상 원리금 연체 90일 이상 또는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NPL 비율 = 부실채권 잔액 / 총 여신 잔액이며,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함께 자산건전성 지표로 활용한다.

대손충당금은 정상·요주의는 최소 적립, 고정 이상은 상향 적립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선제 반영한다.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채무재조정(만기연장·금리감면·출자전환)을 하는 사적 절차이며, 법정관리와 구분된다.

채무재조정 시 회수예상가치(담보처분가치 + 영업현금흐름)를 산정하여 감면액과 대손처리액을 결정한다.

부실채권 매각 시 매각가격, 매각비용, 잔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순회수액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기침체·금리상승 등 시나리오별로 부도율 상승과 손실 확대를 추정하여 자본 적정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