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지연과 한도대출 증액 요청에 대한 여신 판단
식품 제조업체 (주)청람물산은 주취급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 20억원(2027년 6월 만기, 분기 분할상환)과 운전자금 한도대출 8억원(1년 만기, 매년 3월 재심사)을 받고 있다. 담보는 공장 부지·건물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감정평가 30억원)과 대표이사 연대보증이며, 후순위나 공동담보는 없다. 올해 매출은 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고 영업이익 9억원, 이자비용 11억원, 현금성자산 4억원이다. 차입금 중 단기성 비중이 78%이고 재고자산회전일수는 95일로 업계 평균 60일을 크게 웃돈다. 한도대출 잔액은 7억 8,000만원으로 한도의 97.5%가 소진됐고 최근 3개월 평균 가동률은 62%다. 외부 신용등급은 BBB-에서 BB+로 한 단계 하락했으며, 이번 분기 분할상환금 1억원이 지난달 5영업일 늦게 입금됐다. 회사는 다음 달 한도대출을 12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1. 분할상환금 5영업일 지연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즉시 행사해야 하는지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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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상 분할상환금이 5영업일 지체된 것은 통상 여신거래약관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행사하면 전액 즉시 변제를 요구하게 되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판단 기준 ① 연체가 일시적 유동성 문제인지 구조적 상환능력 상실인지, ② 담보 여력, ③ 다른 채권자의 태도, ④ 회생 가능성이다.
적용 이 건은 5영업일 1회 지연이고, 가동률 62%로 부분 영업이 지속되며,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이 총 여신 27억 8,000만원의 대부분을 담보한다. 즉시 기한이익상실을 행사해 전액을 청구할 정도의 징후는 아직 아니다.
조치
-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자금난 때문이라면 자금수지 계획을 함께 제출받는다.
- 약정에 '향후 2회 이상 분할상환 지연 또는 30일 이상 연체 시 자동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추가한다.
- 기한이익상실 유보 사실과 사유를 내부 여신심의 기록에 남겨, 사후에 관리 소홀로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 다만 재고회전일수 95일과 가동률 62%가 개선되지 않고 다음 분기 상환이 또 지연되면 그때는 즉시 행사로 전환한다.
2. 한도대출 12억원 증액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와, 승인 시 어떤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 설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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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증액은 부결, 기존 8억원 유지 + 만기 단축·조건부 재심사
근거
- 영업이익 9억원 < 이자비용 11억원 → 이자보상배율 0.82배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
- 한도 소진율 97.5%는 한도대출이 사실상 고정자금화되었다는 신호다. 증액분은 만성적 운전자본 적자 메우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 재고회전일수 95일은 업계 평균 60일보다 35일 길다. 매출원가를 매출의 75%로 가정하면 과잉재고는 약 23억원 규모로, 재고만 줄여도 운전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증액은 이 과잉재고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는 구조다.
- 매출 8% 감소, 등급 BBB-→BB+ 하락은 추세적 악화다.
조건 설계 ① 재고 30% 감축 및 월별 재고 명세 보고(재고 담보 모니터링 병행) ② 단기차입 비중 78% → 60% 이하로 6개월 내 축소(장기 전환 또는 자산 매각) ③ 분할상환금 자동이체 설정, 2회 지연 시 한도 즉시 회수 ④ 대표이사 연대보증 유지 + 배우자 소유 부동산 추가 담보 또는 보증기관 보증서 제출 ⑤ 재심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심사 시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을 통과 조건으로 설정 ⑥ 3개월 내 가동률 70% 이상 회복 실적을 제출받아 조건 충족 시에만 증액을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