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회수 경로 비교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 단위 평가가 원칙이되, 담보·보증 등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이 확보되면 개별 여신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10억원(3개월 연체, 무담보):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분류 사유다. 최소 적립률 20% 적용 → 2억원.
• 5억원(1개월 연체, 근저당 12억원): 연체 상태이므로 기본은 '요주의'다. 담보 감정가 15억원이 채권액을 상회하므로 담보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담보 처분 전까지 연체가 계속되는 한 요주의(최소 7%)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 0.35억원.
• 2억원(정상): 연체는 없으나 동일 차주의 부실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차주 단위 위험이 전이된다. 실무적으로는 요주의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0.14억원 이상.

합계 최소 적립액은 약 2.5억원 수준이며, 워크아웃 개시나 12개월 이상 연체 지속 시 고정→회수의문(50%)으로 전환되면서 적립 부담이 8억원대로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 등급 자체보다 '언제 회수의문으로 넘어가는가'의 시점 관리가 손익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경매 경로

• 예상 낙찰가 10억 8,000만원 − 선순위 임차보증금·당해세 1억 3,000만원 − 경매비용 4,000만원 = 배당 예상액 9억 1,000만원
• A은행이 단독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 12억원이 배당액 9억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당 전액이 A은행에 귀속된다(이자·비용 포함 범위 내).
• 회수율 = 9.1억 / 17억 = 53.5%

NPL 매각 경로

• 액면 17억원 × 35% = 5억 9,500만원, 회수율 35%

비교

• 명목 차액은 3억 1,500만원으로 경매가 우위다.
• 경매에 2년이 걸린다고 보고 연 8%로 할인하면 9.1억 / 1.1664 ≒ 7억 8,000만원으로, 여전히 매각가를 약 1억 8,500만원 상회한다.
• 다만 낙찰가율 하락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 낙찰가가 9억원으로 떨어지면 배당은 7억 3,000만원, 회수율 43%로 급감한다.
• 확인 사항: 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채권최고액 12억원) 내에서 이자·지연배상금이 우선 충당되는 구조,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여 가능성, 공사현장 관련 유치권 신고 여부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가와 배당 순위가 모두 흔들린다.

판단 기준 ① 회수율, ② 회수 기간과 현재가치, ③ 계속기업가치 대비 청산가치, ④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동의, ⑤ 손실 인식 및 규제 부담이다.

경로별 평가

• 워크아웃: 총 여신 120억원, 5개 은행 공동. 공사현장이 재개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돈다면 만기연장·이자감면·출자전환으로 회수율을 60~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현장 2곳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 확약이 없으면 명목 회수율만 높고 실현 가능성은 낮다.
• 경매: 회수율 53.5%, 기간 2~3년, 확실성이 가장 높다.
• 매각: 회수율 35%, 즉시 손실 확정이지만 추가 관리비용과 리스크가 없다.

권고안

1. 워크아웃 참여 여부는 2~3개월 내 '현장 재개 확약 + 사업성 검토'를 조건으로 결정한다. 단독 근저당 채권최고액 12억원이 유지되는 한 워크아웃 참여가 담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참여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2. 협의 기간 중에도 담보권 실행을 유보하는 대신, 담보 감정 재평가와 유치권 신고 유무를 확인해 회수 하한선을 확정한다.
3. 확약이 없으면 즉시 경매를 개시한다. 회수율이 53.5%로 매각(35%)보다 18.5%p 높고, 2년 할인을 적용해도 우위가 유지된다.
4. NPL 매각은 회수율이 가장 낮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두되, 유치권 분쟁 등으로 경매가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매각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