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및 회수
채권관리 및 회수
채권의 소멸시효, 시효 중단사유, 회수 절차와 채권보전 수단, 채권추심 규제를 다룬다. 기간 숫자를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바로 실점하는 영역이다.
소멸시효 기간
- 민법상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 5년
- 어음금 청구권: 3년
- 수표금 청구권: 6개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며, 별도의 갱신 없이도 유지된다.
시효 중단과 정지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다.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된다. 정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사유(파산 등)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진행을 미루는 제도로, 중단과 효과가 다르다.
회수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독촉절차) → 소송 → 강제집행 순이 일반적이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독촉절차는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한다. 강제집행은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로 진행된다.
채권보전과 추심규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야간(21시~08시) 추심, 1개월 3회 초과 방문·연락, 가족·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워크드 예제
2016년 2월 28일 변제기인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1,000만원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민법상 10년이 적용되어 2026년 2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같은 금액이라도 기업 간 외상대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 5년이 적용되어 2021년에 시효가 완성된다.
함정
- 어음 3년과 수표 6개월을 뒤바꾸는 문제
- 지급명령 이의 시 절차가 종료된다고 서술하는 선택지(소송으로 이행)
- 대위권과 취소권의 요건을 섞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