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및 담보
신용보증 및 담보
보증기관의 체계, 보증의 법적 성질, 담보권의 종류와 실행·배당 순위를 묻는다. 민법 조문 논리가 그대로 문제가 되는 파트다.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1976년 설립)은 일반 기업의 채무를, 기술보증기금(1997년 설립)은 기술력 있는 기업을 주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주택·무역 분야를 맡는다.
보증의 법적 성질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어 성립·소멸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그 재산을 집행해도 만족하지 못할 때 비로소 책임을 진다. 다만 주채무자가 파산했거나 행방불명이면 항변권이 배제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다.
담보의 종류
- 인적담보: 보증
- 물적담보: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하고, 확정 전에는 후순위 근저당권과의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
워크드 예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실제 피담보채무가 원금 1억 5,000만원이라면, 담보권 실행 시 배당은 원금·이자·비용을 합쳐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실제 채무액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배당 순위
경매대금은 공익비용 → 최우선변제(임금채권·소액임차보증금) → 근저당권자 → 일반 압류채권자 순으로 배분된다.
함정
- 연대보증인에게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서술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실제 채무까지 담보된다는 선택지
- 질권과 저당권의 목적물(동산·채권 vs 부동산)을 뒤바꾸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