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 관련 법규
신용관리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채권추심 관련 법,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규제 체계를 정리하는 영역이다. 법률 이름과 규제 주체, 숫자(기간·횟수)를 함께 외워야 한다.
신용정보법의 기본구조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등으로 나누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주체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열람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관련 기관
- 신용정보회사(CB):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신용평가회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법상 등록 대상
채권추심 규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위계, 채무 사실을 가족·직장동료에게 알리는 행위, 21시부터 08시까지의 추심, 1개월 3회 초과 방문·연락을 금지한다. 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는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소비자보호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6대 판매규제로 묶는다. 위반 시 과징금과 계약취소가 문제된다.
워크드 예제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해당 직원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고 알렸다면, 이는 채무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린 행위로 금지된다. 반면 같은 내용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대상이 관계인 일반인지 보증인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함정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뒤섞는 문제
- 무료 열람 횟수를 연 2회로 제시하는 선택지
- 추심 금지 시간대를 22시~08시로 바꿔 놓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