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회를 명분으로 한 갈아타기 권유와 상품권·손실 보전 약속

① 손실 만회를 명분으로 한 단정적 권유 '손실을 빨리 만회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장래 수익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으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손실 만회를 목적으로 한 갈아타기 권유는 투자 목적과 무관한 매매 유인에 해당한다.

② 손실 보전 약속 '3% 넘게 손실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약속으로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다. 고객이 이를 신뢰해 가입했다면 불완전판매의 핵심 근거가 된다.

③ 재산상 이익 제공 가입 조건으로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제시한 것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연계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금지된다. 투자 판단을 왜곡하고 다른 고객과의 형평도 훼손한다.

④ 잦은 매매(과다매매) 권유 3년 보유한 펀드를 뚜렷한 투자 목적 변화 없이 환매하고 신상품으로 갈아타게 한 것은 불공정영업행위 중 부당한 매매 권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이해상충 안정형 고객에게 위험등급 2등급 주식형 펀드를 권유한 것은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판매보수가 기존 펀드의 두 배인 상품을 우선 권유한 것으로, 이해상충 상황에서 회사 이익을 우선한 행위다. 이해상충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⑥ 설명 부족 환매 비용·세금, 신상품의 위험등급, 기존 펀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 씨의 '투자 판단은 고객 몫'이라는 항변은 위 ②③이 있었던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인과관계 판단 기존 채권형 펀드가 갈아탄 뒤 2% 반등했다는 사실은 '갈아타지 않았다면 손실이 회복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다만 채권형 펀드의 반등은 시장 요인일 수 있으므로, 권유가 없었더라도 환매했을 가능성, 신상품 가입 시점과 시장 상황, 두 펀드의 위험 구조 차이를 함께 따져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책임을 정한다.

손해액 산정 단순히 신규 펀드 손실 8% 전액이 아니라, 갈아타지 않았을 경우의 가치(기존 펀드 2% 반등분)와 실제 가치(8% 손실)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에 환매·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세금을 반영한다. 손실 보전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한다.

대응 자료

• 권유 당시의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상담기록
• 상품권 제공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부 결제·구매 기록
• 판매보수가 두 배라는 내부 공지와 상품 비교 자료(이해상충 입증)
• 투자성향 진단서와 상품 위험등급 매칭 기록
• 기존 펀드와 신규 펀드의 기준가격 추이

회사의 책임 대행인의 권유 행위에 대해 회사는 사용자책임과 교육·감독 책임을 진다. 상품권 제공과 손실 보전 약속은 대행인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실적 압박형 내부 공지가 배경이 되었다면 회사 책임이 확대된다.

사전에 했어야 할 조치 적합성 확인, 환매 비용·세금 안내, 기존 펀드를 유지할 경우와 갈아탈 경우의 비교 설명, 이해상충 공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준수, 그리고 모든 설명의 기록화다. 이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설명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