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 Investment Solicitor (펀드투자권유대행인) case studies

78세 고객의 낙인형 펀드 가입과 '서명했으니 문제없다'는 항변

A증권 B지점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김 씨는 창구에서 '예금은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니 주가연계형 펀드에 넣으면 연 6% 수익은 확실하다'고 권유하면서, 투자성향 진단서의 투자목적을 고객 확인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투자기간은 '3년 이상'으로 임의 표시했다. 책임 주체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 대행계약을 맺고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권유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A증권에 귀속된다.

대행인이 현금을 받아 자기 계좌에 입금하고 타사 사모펀드까지 권유한 사안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이 씨는 D은행 C지점에서 근무하며 E자산운용과 대행계약을 맺고 공모펀드만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이 씨는 E자산운용 상품이 아닌 F증권의 사모형 펀드가 수익률이 더 좋다며 함께 권유했고, 정 씨가 서류 작성이 어렵다고 하자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다.

2년 보유 예정 고객에게 어떤 클래스를 권해야 하는가 - 비용 계산 판단

A클래스는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 1.0%, 연간 총보수 1.2%이고, C클래스는 선취·후취수수료가 없지만 연간 총보수 1.9%에 90일 미만 보유 후 환매하면 환매수수료 0.5%가 붙는다. e클래스는 선취수수료 없이 연간 총보수 0.9%이지만 모바일 앱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지점 창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ETF·모자형·재간접 구조에 대한 오해와 요약 안내문만 건넨 권유

윤 씨는 K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 모자형 구조의 자펀드, 재간접형 펀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행인은 ① ETF는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으로 매매되므로 기준가격(NAV)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② 자펀드는 모펀드 지분을 보유하므로 자펀드 투자자가 모펀드를 직접 환매할 수 없으며, ③ 재간접형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보수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 만회를 명분으로 한 갈아타기 권유와 상품권·손실 보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