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대행인 직무 및 투자권유 관련 법규
이 영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의 지위, 등록·위탁 구조, 그리고 권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적합성·설명·적정성 원칙을 묻는다.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별도의 사업자라는 점이 출제의 출발점이다.
대행인의 법적 지위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등록 없이 권유하면 처벌 대상이다.
- 업무 범위는 '투자권유'에 한정된다. 계좌 개설, 자금 수령·보관, 주문 집행, 투자자문·일임은 할 수 없다.
- 위탁받은 회사의 상품만 권유할 수 있고, 다른 회사 상품을 섞어 권유하면 위탁 범위를 벗어난다.
권유의 3대 원칙
- 적합성 원칙: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면담·질문으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파악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받는다. 파악 결과가 상품 위험과 맞지 않으면 권유해서는 안 된다.
- 설명의무: 상품 내용, 위험, 수수료, 환매 조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뒤 자필서명(전자서명 가능)을 받는다.
-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고객이 먼저 요청한 거래 중 일정 상품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적합성과 적용 상황이 다르다.
사례
은퇴한 70대 고객에게 레버리지 ETF를 권유하면서 담당자가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판단 순서는 ① 투자경험과 생활자금 여부 확인 ② 고위험 상품과 고객 위험성향 비교 ③ '원금 보장' 발언은 부당권유이므로 즉시 철회 ④ 진행하더라도 설명서 교부와 서명, 상담일지 기록이다. 결론적으로 이 권유는 적합성 위반과 부당권유에 동시에 해당한다.
감점 함정
- 적합성(권유 있음)과 적정성(권유 없음)을 뒤바꾸는 선택지.
- 구두 설명만 하고 자필서명을 생략한 경우.
- 대행인이 고객 돈을 대신 입금하거나 계좌를 개설해 주는 행위.
- "예금처럼 안전하다", "확정 수익" 같은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