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및 투자권유 실무
이 영역은 실제 상담 절차, 투자자 정보 확인과 기록, 부당권유 금지, 취약 투자자 응대를 다룬다. 시험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순서와 증빙을 집중적으로 묻는다.
권유 실무 순서
- 투자자 정보 파악: 면담·질문으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 감수능력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는다.
- 적합성 판단: 고객의 위험성향과 상품 위험등급을 비교한다.
- 설명: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 환매 제약을 설명한다.
- 확인: 설명서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는다.
- 계약: 계좌 개설과 입금은 판매회사 창구에서 이루어지며 대행인은 관여하지 않는다.
- 기록: 상담일지를 작성해 권유 내용과 고객 확인 사항을 남긴다.
부당권유 금지행위
- 확정수익·원금보장 약속, 손실 보전
- 과장되거나 오해를 부르는 표현, 단정적 판단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강압적 방문·계약 강요
-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사례
3개월 뒤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고객이 주식형 펀드 가입을 원한다. ① 투자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 ② 주식형 펀드는 단기 자금에 부적합 ③ 적합성 원칙상 권유 불가, MMF 등 대안 제시 ④ 그래도 고객이 자발적으로 고집하면 위험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확인을 받은 뒤 상담일지에 남긴다. 판매 후 사후 확인 연락도 기록한다.
감점 함정
- 상담일지 미작성으로 분쟁 시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 실적배당 상품을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
- 설명서 교부 전에 서명부터 받는 순서 오류.
- 고객 자금을 대행인 개인 계좌로 받는 행위(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