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고지 사실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이 다른 두 암보험의 해지 효력이 갈린 사안
2018년 9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소견을 받은 45세 회사원 박모씨는 같은 달 세침흡인 조직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박씨는 2019년 3월 12일 A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보험금 1억원)에, 2023년 3월 8일 B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보험금 2억원)에 각각 가입했다. 두 상품의 청약서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암, 종양, 낭종, 결절 등으로 진단·치료·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으나, 방문한 보험중개사가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두 건 모두 '아니오'에 표시하고 박씨에게는 서명만 받았다. 박씨는 2024년 9월 20일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10월 2일 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두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10월 7일 무렵 진료기록에서 2018년 조직검사 사실을 확인했고, A사는 10월 21일, B사는 10월 24일 각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현재 박씨는 두 계약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1. A사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의 효력을 판단하고, A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결론내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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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산점 확인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계약 체결일(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3년'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두 제한을 모두 지켜야 행사할 수 있다.
- A사 계약의 체결일은 2019년 3월 12일이므로 3년은 2022년 3월 12일에 경과했다.
2) 효력 판단
- A사가 진료기록을 확인한 2024년 10월 7일부터 1개월 내인 10월 21일 통지한 것은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첫 번째 요건인 3년을 이미 넘겼다. 따라서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도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 A사는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지가 무효이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해지 시점의 선후,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 실무 포인트: 3년 기간은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일에 고정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해도 해지로 대응할 수 없다.
2. B사 계약의 해지 효력과 상법 제655조의 적용 결과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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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 효력
- B사 계약 체결일은 2023년 3월 8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안 날(2024년 10월 7일)부터 1개월 내인 10월 24일 통지했으므로 해지 자체는 유효하다. 결절 조직검사 이력은 청약서 질문에 명시된 '검사'에 해당하고, 양성 판정이었다는 사정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상법 제655조의 적용
- 보험사고는 2024년 9월 20일 발생했고 해지는 10월 24일이므로, 사고가 해지보다 먼저 발생했다. 이때는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때'에만 면책된다.
- 미고지 사실은 갑상선 결절 조직검사이고 보험사고는 갑상선 유두암이므로 동일 장기에 관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양성 결절과 유두암의 의학적 연관성을 입증하면 B사는 면책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의학자문·감정 결과가 결론을 가르는 구조다.
3. 중개사가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며 '아니오'로 표시한 행위가 고지의무 성립과 중개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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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 성립에는 영향이 제한적
- 고지의무는 계약자 본인의 의무이고, 본인이 서명한 이상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했다는 추정이 작동한다. 중개사가 대필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다만 중개사가 질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니오'를 표시했다면,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다투어질 수 있어 회사의 해지권 행사에 실무적 부담이 생긴다.
2) 중개사의 책임
- 중개사는 고객이 질문을 이해하고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명 없이 대필한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다.
- 그 결과 고객이 해지·면책이라는 불이익을 입었다면 중개사와 소속 중개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으로 담보된다.
3) 행정적 측면
-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등록취소·업무정지·과징금 대상이 된다. 청약서 자필 기재 원칙과 설명 확인 절차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