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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사)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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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50 of 199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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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Correct answer.
  2.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3.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자이다.
  4.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자이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2조는 보험중개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험중개사는 이를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자 측에서 중개하는 지위에 있다.

Question 2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은?

  1. 보험개발원
  2. 한국보험협회
  3. 금융감독원
  4. 금융위원회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 관청이 아니다.

Question 3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회사 임원의 보수
  2. 보험회사의 내부 경영전략
  3. 보험중개사의 개인 신용등급
  4. 보험료,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계약의 중요사항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이는 계약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무이다.

Question 4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 1년이 지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이 지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4. 미성년자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완료된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Question 5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보험계약자 B를 위하여 보험회사 C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보험업법상 A가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C의 이름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2. B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심사한다.
  3. C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 B에게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설명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금 심사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

Question 6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약속하여 계약을 유인하는 행위 Correct answer.
  2.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는 행위
  3.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4.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정당하게 받는 행위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계약을 유인하는 행위,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보장내용 설명, 상품 비교, 정당한 중개수수료 수령은 허용되는 업무이다.

Question 7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원칙적으로 보험중개업 외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2.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를 동시에 겸업할 수 있다.
  3. 보험중개업과 무관한 업무는 아무 제한 없이 겸업할 수 있다.
  4.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업무를 승인 없이 겸업하거나 무관한 업무를 자유롭게 겸업할 수 없다.

Question 8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Correct answer.
  2. 1년간 중개 실적이 없는 경우
  3.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청한 경우
  4.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을 설명한 경우

Explanation

보험업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을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단순한 중개 실적 부족이나 계약자에 대한 설명, 수수료 인상 요청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Question 9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자 B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업법상 A의 책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orrect answer.
  2. A의 책임은 면제되고 보험회사만 책임을 진다.
  3. A는 형사책임만 지고 민사상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4. A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등록 사실이나 보험회사의 존재만으로 중개사 자신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Question 10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특정 보험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그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보험계약자 B에게 권유하였다. 보험업법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항상 허용된다.
  2. B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면 허용된다.
  3. 보험회사가 먼저 제안하였다면 허용된다.
  4.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중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고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거나 보험회사가 제안하였다는 사정, 금융위원회 승인만으로 이러한 이해상충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11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2년이며, 금융위원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 3년이며, 계속하려면 만료 전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5년이며,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할 수 있다.
  4.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Question 12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본금 5억원 이상을 납입하고 이를 유지할 것
  2.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추천서를 제출할 것
  3. 제8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Correct answer.
  4.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할 것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은 등록요건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문성 및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한다. 자본금이나 보험회사 추천서, 보험설계사 자격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이 아니다.

Question 13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 명칭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협회에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2.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도 사용할 수 있다.
  3.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4.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아닌 자가 보험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오인을 방지한다. 따라서 보험중개사 등록을 마친 자만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Question 14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 Correct answer.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보험중개사협회만
  3. 보험회사만
  4. 보험계약자만

Explanation

보험업법 제90조 제2항은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 주체를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중 하나로 한정하지 않는다.

Question 15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Correct answer.
  2. 보험회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것
  3. 사무실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할 것
  4. 보험중개사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것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3호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실무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Question 16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교육은 등록 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2.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3.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4. 교육 이수 의무는 보험중개사협회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94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등록 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Question 17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Correct answer.
  2. 매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3. 5년마다 한 번 보험중개사협회에 제출한다.
  4.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95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중개 업무의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Question 18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의 부속기관이다.
  2. 보험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한다. Correct answer.
  3. 설립하려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보험회사가 설립하는 임의단체이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96조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설립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보험회사의 부속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설립하는 단체가 아니다.

Question 19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의 등록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A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협회에 신고하면 등록이 자동 갱신된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면 된다.
  4. 별도의 재등록 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만료 후에 업무를 계속하면 무등록 보험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Question 20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은 C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보험업법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협회에 가입하면 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
  2. 등록 없이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3. 보험회사가 위임하면 등록 없이도 보험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등록 없이도 보험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없이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보험업법상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Question 21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 시험을 실시하는 주체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협회
  2. 금융감독원
  3. 금융위원회 Correct answer.
  4. 보험개발원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등록요건으로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것을 정하면서, 그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시험 실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정 실시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다.

Question 22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2. 대여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면 허용된다.
  3. 대여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허용된다.
  4. 금지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중개사의 등록증은 등록된 본인이 보험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증표이므로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Question 23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가 등록한 상호나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취하여야 할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변경 후 다음 연도 등록 갱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2. 보험중개사협회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면 된다.
  3. 금융감독원에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4.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 통지나 금융감독원 보고로 갈음할 수 없다. 등록 갱신 시까지 기다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24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장부 비치 및 기록·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장부 비치 의무는 개인 보험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3. 장부는 보험중개사협회가 보관하고 개별 작성 의무는 없다.
  4.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중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중개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보험회사의 요청 여부나 보험중개사의 법인·개인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Question 25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려는 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상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할 것
  2.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할 것 Correct answer.
  3. 보험중개사협회가 정한 공제에만 가입할 것
  4. 보험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것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의 하나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탁을 요구한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이다.

Question 26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보험계약자 B를 위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던 중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상품의 단점을 축소하여 설명하였다. 보험업법상 A의 의무와 관련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A의 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전이므로 보험업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Correct answer.
  3. A는 보험중개사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단점을 축소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A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이므로 특정 상품을 권유할 자유가 있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정 상품의 단점을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이러한 충실의무와 설명의무에 반한다.

Question 27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폐업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하여야 할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감독원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잔여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후 별도 절차 없이 폐업할 수 있다.
  4. 보험중개사협회에 등록증을 반납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증 반납이나 별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폐업 신고는 감독당국이 보험중개사 등록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Question 28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의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보험업법상 가장 옳은 조치는?

  1. 금융위원회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Correct answer.
  2. 보험중개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3. 금융감독원에 등록증 분실 신고만 하면 된다.
  4. 등록증 없이 업무를 계속하되 나중에 갱신 시 재발급받는다.

Explanation

등록증은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분실한 경우 발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나 금융감독원이 임의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는 없으며, 재교부 전에 등록증 없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Question 29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구두로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3.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개별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면 보험중개사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전에 상품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30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보험계약자 B를 대리하면서 동시에 보험회사 C로부터도 위임을 받아 B와 C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하였다. 보험업법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동의를 모두 받으면 항상 허용된다.
  2. 중개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만 받으면 허용된다.
  3.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로부터 동시에 위임을 받은 중개행위는 금지된다. Correct answer.
  4. 보험중개사협회에 미리 신고하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위임을 받아 중개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보험업법은 이러한 쌍방대리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Question 31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1. 미성년자 Correct answer.
  2.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을 보험중개사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고, 복권된 파산자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uestion 32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금융위원회 Correct answer.
  4. 보험중개사협회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등록 업무를 관장한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다.

Question 33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중개하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측에서 대리한다. Correct answer.
  2. 보험중개사와 보험대리점은 모두 보험계약자를 대리한다.
  3.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를 대리한다.
  4. 보험중개사와 보험대리점은 모두 보험회사의 사용인이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다. 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다.

Question 34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uestion 35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1. 부동산중개 업무
  2. 회계사 업무
  3. 변호사 업무
  4.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것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임원·직원이 되는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중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36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보험계약자 B에게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적법하다.
  2.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된다. Correct answer.
  3. 중개수수료 범위 내이면 적법하다.
  4.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적법하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공정한 체결을 해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Question 37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보험중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Correct answer.
  3. 등록 후 1개월간 보험중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을 1회 지연 이수한 경우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보험중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38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등록하지 않은 B에게 자기의 명의로 보험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A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2. B가 무보수로 하면 적법하다.
  3. A와 B 모두 등록을 마치면 적법하다.
  4.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적법하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보험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의를 빌려준 보험중개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Question 39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보험계약자 B에게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 가입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며 다른 상품의 검토를 거부하였다. 보험업법상 A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2. B가 최종적으로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3. 보험중개사의 전문적 판단이므로 항상 허용된다.
  4.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상품만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비교 검토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Question 40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중개사 A가 보험회사 C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뒤 피보험자 B에게 전달하였다.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B의 위임을 받으면 적법하다.
  2. C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적법하다.
  3. 보험금 전달은 중개업무의 일부이므로 적법하다.
  4.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 수령은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피보험자에게 전달하더라도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Question 41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아닌 자가 '보험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칭 사용은 자유이다.
  2.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아니면 보험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한다. 따라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명칭 사용이 자유롭거나 보험회사·보험계약자의 동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취지에 반한다.

Question 42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3.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허용된다.
  4. 보험회사가 위임하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사만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 합격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회사의 위임이나 보험계약자의 동의도 등록을 대체하지 못한다.

Question 43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받을 수 있다.
  2. 중개수수료의 5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3.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계약자 동의나 회사 승인, 일정 비율 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Question 44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에 보수 수령 사실을 신고하면 면제된다.
  2.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수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Correct answer.
  3. 보험회사에 보수 지급 사실을 통지하면 충분하다.
  4. 보험계약자에게 보수액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수의 내용을 알려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통지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계약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대체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Question 45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면 허용된다.
  2. 보험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허용된다.
  3.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4. 금액이 소액이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중개를 해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차단한다. 계약자 고지, 소액 여부, 회사 내부 규정은 법정 금지의 예외가 되지 못한다.

Question 46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2.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면 허용된다.
  3. 보험계약자가 부탁하면 허용된다.
  4.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으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모집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보험회사의 허락이나 보험계약자의 부탁, 수수료 공제 방식도 금지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Question 47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내용이 단순하면 허용된다.
  2. 보험계약자의 위임이 있으면 허용된다.
  3.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4.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보험계약자의 위임이나 보험회사의 동의, 계약 내용의 단순성은 법정 금지를 해소하지 못한다.

Question 48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허용된다.
  2.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3. 보험회사의 위임이 있으면 허용된다.
  4. 보험중개사 등록증이 있으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중개인으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위임이나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중개사 등록증 보유만으로 보험회사 대리 체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49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허용된다.
  2.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3. 설명서를 나중에 제공하면 허용된다.
  4.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으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자의 합리적 판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보험회사의 요청, 사후 설명서 제공은 금지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Question 50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업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2.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면 면책된다.
  3. 보험계약자가 서명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4. 보험회사가 추인하면 정당화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 위반이다. 계약자 서명이나 보험회사 추인, 수수료 반환은 법정 의무 위반을 치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