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사) case studies

보험중개법인의 보험료 수령·대리점 겸업·보증보험 미갱신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안

같은 법인은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되어 있어, 어떤 고객에 대해서는 중개사 명의로,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두 지위를 함께 사용했다. 김 대표가 고객 12곳의 보험료를 법인 계좌로 수령한 행위와, A손해보험 대리점 업무를 함께 수행한 행위의 적법성을 각각 판단하고, 예상되는 행정제재를 설명하시오.

같은 미고지 사실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이 다른 두 암보험의 해지 효력이 갈린 사안

박씨는 2019년 3월 12일 A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보험금 1억원)에, 2023년 3월 8일 B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보험금 2억원)에 각각 가입했다. 두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10월 7일 무렵 진료기록에서 2018년 조직검사 사실을 확인했고, A사는 10월 21일, B사는 10월 24일 각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A사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의 효력을 판단하고, A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결론내리시오. B사 계약의 해지 효력과 상법 제655조의 적용 결과를 설명하시오. A사 계약의 체결일은 2019년 3월 12일이므로 3년은 2022년 3월 12일에 경과했다. 2) 효력 판단 A사가 진료기록을 확인한 2024년 10월 7일부터 1개월 내인 10월 21일 통지한 것은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첫 번째 요건인 3년을 이미 넘겼다.

추가 인센티브를 숨긴 채 오류 있는 비교표로 보험사를 추천한 중개사의 책임

미래리스크보험중개 법인의 중개사 이모씨는 경북 구미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 D사(연매출 300억원)의 화재보험 갱신 자문을 맡았다. D사 공장은 최근 10년간 지진이 세 차례 관측된 지역에 있고 기계설비 비중이 커 지진 손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씨도 알고 있었다. A사는 보험료 1억 2,000만원, 중개수수료율 12%, 지진 특약 없음. B사는 1억 1,000만원, 수수료율 15%, 지진 특약 없음. C사는 1억 3,000만원, 수수료율 10%, 지진 특약(한도 10억원) 포함. 그런데 이씨가 고객에게 보낸 비교표에는 A사에 지진 특약이 있는 것으로, C사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일부보험·잔존물·자기부담금·손해방지비용이 겹친 화재보험금 산정

변액연금보험의 허위 설명과 청약철회 기간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