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사)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보험중개사 정의

보험업법 제2조상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 법적 지위가 구별된다.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보험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 결격사유 부존재, 등록수수료 납부가 핵심 요건으로 요구된다.

겸업금지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업할 수 없으며, 손해사정 업무처럼 이해상충이 큰 업무도 겸업이 제한된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은 모집 과정에서 보험료 할인, 수수료 외 금품, 부당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설명의무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료, 보장범위, 면책사항, 해지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서류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기재하여야 한다.

명칭 사용 제한

보험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보험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등록취소 사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해지권 제한

상법상 보험자의 해지권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에 따라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변경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된다.

청약철회

상법 제638조의3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할 수 없다.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악의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중복보험

동일한 목적과 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제681조)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제682조)이 보험자에게 이전되어 이중 보상이 방지된다.

불이익변경 금지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합의로 상법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사와 대리점 차이

보험중개사는 계약자 측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중개하지만,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그 회사의 상품을 모집한다는 점이 다르다.

중개수수료

보험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선관주의의무

보험중개사는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험 분석, 상품 비교, 설명을 수행해야 하며, 과실 시 E&O 보험으로 배상한다.

E&O 보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으로, 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누락·오안내로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중개 영업의 신뢰 기반이 된다.

리스크 분석

중개 절차의 첫 단계로, 계약자의 자산·영업·계약 조건을 조사하여 보유 위험, 손해 발생 빈도와 심도, 필요한 보장 한도를 파악한다.

재보험 중개

출재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서 재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로, 대형·특수 리스크의 분산과 인수능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해상충 관리

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와의 관계, 수수료 차등, 소유·계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공시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개 프로세스

위험 조사, 시장 견적 요청, 비교표 작성과 설명, 청약 중개, 증권 검토, 갱신·클레임 지원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기록이 책임 근거가 된다.

청약서 기재사항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금액, 고지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으로 확인한다.

보험료 구성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금을 반영한 순보험료와 모집비·관리비 등 사업비를 포함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생명보험은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로 산출한다.

비례보상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서는 실제 손해액에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자기부담금

약관에서 정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소액 클레임 억제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에 설정된다.

인수심사

보험자가 청약 내용과 위험 정보를 검토하여 인수 여부, 보험료 할증·할인, 특약과 면책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로 언더라이팅이라고도 한다.

배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연장, 피보험자 변경, 보험금액 조정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보험증권에 기록하여 효력을 명확히 하는 절차다.

손해사정

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조사·평가하는 절차로, 중개사는 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지원한다.

갱신

보험기간 만료 전에 위험 상태와 보험료를 다시 심사하여 계약을 이어가는 절차로, 고지사항 재확인과 보장 공백 방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