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사) cheat sheet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와 법적 지위가 다르다(보험업법 제2조).

보험중개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 결격사유 부존재, 등록수수료 납부가 등록의 핵심 요건이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업할 수 없고, 손해사정 등 이해상충이 큰 업무도 겸업이 제한된다.

모집 과정에서 보험료 할인, 수수료 외 금품, 부당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허위·과장 광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자 차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보장범위, 면책사항, 해지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기재하여야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보험중개사'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를 명할 수 있다.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계약자·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된다.

청약철회(상법 제638조의3):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할 수 없다.

초과보험(상법 제669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중복보험(상법 제672조):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자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제681조)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제682조)을 취득하여 이중 보상을 방지한다.

불이익변경 금지(상법 제663조): 당사자 간 합의로 상법 규정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보험료 납입 지체(상법 제650조):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계약자 측에서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중개하고,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회사 상품을 모집한다는 점이 본질적 차이다.

중개 업무 범위: 위험 조사·분석, 시장 조사, 견적 요청 및 비교표 작성, 청약 중개, 증권 검토, 갱신·해지·클레임 지원.

보험중개사는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설명·조언을 소홀히 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E&O(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으로 배상한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관리 항목: 특정 보험회사 편중, 수수료율 차등, 중개사와 보험회사 간 소유·계열 관계, 겸업 여부.

재보험 중개는 출재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서 재보험 계약을 중개하여 대형·특수 리스크의 분산과 인수능력을 확보하게 한다.

중개 계약은 원칙적으로 중개(알선)에 해당하므로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고, 계약 체결은 보험회사의 인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중개 프로세스의 산출물은 위험조사서, 견적 비교표, 추천 사유서, 청약서, 증권 검토 메모, 갱신 체크리스트로 문서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청약서에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금액, 고지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으로 확인한다.

보험료 = 순보험료(예정위험률 기반) + 부가보험료(모집비·관리비 등 사업비)이며, 생명보험은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의 3요소로 산출한다.

일부보험에서는 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의 비례보상 방식으로 산정한다.

인수심사는 청약 내용과 위험 정보를 검토하여 인수 여부, 보험료 할증·할인, 특약·면책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자기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소액 클레임 억제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다.

계약 내용 변경(보험기간 연장, 피보험자 변경, 보험금액 조정 등)은 배서(endorsement)를 발급하여 증권에 기록한다.

클레임 절차: 사고 통지 → 청구서류 접수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결정 → 지급 또는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갱신 시에는 위험 상태와 보험료를 재심사하고 고지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