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센티브를 숨긴 채 오류 있는 비교표로 보험사를 추천한 중개사의 책임
미래리스크보험중개 법인의 중개사 이모씨는 경북 구미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 D사(연매출 300억원)의 화재보험 갱신 자문을 맡았다. D사 공장은 최근 10년간 지진이 세 차례 관측된 지역에 있고 기계설비 비중이 커 지진 손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씨도 알고 있었다. 2024년 6월 이씨가 제시한 3개사 견적은 다음과 같다. A사는 보험료 1억 2,000만원, 중개수수료율 12%, 지진 특약 없음. B사는 1억 1,000만원, 수수료율 15%, 지진 특약 없음. C사는 1억 3,000만원, 수수료율 10%, 지진 특약(한도 10억원) 포함. 그런데 이씨가 고객에게 보낸 비교표에는 A사에 지진 특약이 있는 것으로, C사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씨가 근무하는 법인은 A사와 '연간 실적 5억원 달성 시 수수료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협약을 맺고 있었으나 이 사실은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받는 수수료 규모도 설명하지 않았다. D사는 A사와 계약했고, 2024년 9월 규모 4.8의 지진으로 3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지진 특약이 없어 보상받지 못했다.
1. 이씨의 행위가 위반한 의무를 비교·안내, 이해상충, 선관주의의 세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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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안내 의무 위반
- 중개사는 고객이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비교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사에 지진 특약이 있는데 '없음'으로, A사에는 '있음'으로 표시한 비교표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보장 범위에 관한 중대한 허위 정보다.
- 고객이 비교표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2) 이해상충 공시 위반
- A사와의 추가 인센티브 협약은 특정 회사 상품을 권유할 경제적 유인을 만든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수수료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A사를 추천한 것은 충실의무 위반이다.
-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B사(15%)가 아니라 A사를 택했다는 점만으로 이해상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해관계를 숨겼다는 점 자체다.
3) 선관주의의무 위반
- 위임(자문)계약상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지진 위험을 인지하고도 지진 특약이 없는 상품을 권한 것은 위험에 맞는 보장을 설계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2. D사가 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계산 구조와 함께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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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관계
- 정확한 비교표를 받았다면 지진 위험이 큰 D사가 유일하게 지진 특약을 갖춘 C사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중개사의 과실과 3억원 미보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산정 구조
- C사 계약이었다면 지진 특약 한도 10억원 내에서 손해 3억원 전액이 보상되었을 것이므로, 회복 가능한 이익은 3억원이다.
- 다만 D사는 A사를 선택해 보험료 1억 2,000만원을 냈고 C사였다면 1억 3,000만원을 냈으므로, 절감한 1,00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 이익과 손해를 상계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 산식: 3억원 − 1,000만원 = 2억 9,000만원.
3) 추가 정산
- 중개수수료는 용역의 하자에 대한 반환 또는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정산한다. 중개사가 특약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 자료(견적서, 이메일, 비교표 원본)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다.
3. 이 사안에서 중개사 개인과 중개법인에 대해 예상되는 제재와,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으로 담보되는 범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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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제재
- 허위·부당한 비교와 중요사항 미고지는 보험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소속 중개사 개인에게도 등록취소·자격정지가 문제된다.
- 중개법인은 소속 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진다.
2) 형사·민사 책임
-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설명은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3) 보험 담보 범위
-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은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고의적 허위 설명이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징금은 통상 면책이다.
- 구성원 개인의 고의 행위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이 먼저 배상한 뒤 해당 중개사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고의성 판단이 담보 가부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