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허위 설명과 청약철회 기간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

1) 기산점

•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고, 별도로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증권 교부일이 3월 25일이므로 15일째는 4월 9일이고, 청약일 3월 18일부터 30일째는 4월 17일이다.

2) 철회 방법과 효력

•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행사해야 한다. 4월 3일의 전화는 서면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지만, 4월 5일 발송한 내용증명이 4월 8일 도달함으로써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
• 4월 8일은 4월 9일 이전이고 4월 17일 이전이므로 두 기간 모두 충족한다. 중개사의 '청약일부터 15일' 주장은 기산점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보험기간 90일 이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생명보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효과

• 계약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이미 납입한 100만원은 약관이 정한 방식(변액의 경우 운용실적 반영)에 따라 반환된다. 중개사의 철회 방해는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된다.

1) 설명의 성격

• 변액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를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위 설명은 상품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허위·부당한 설명이다.
• 이는 보험업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이며,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이기도 하다.

2) 선택 가능한 구제 수단

• ①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 ② 기망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한 민법상 취소.
•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 중도해지 수수료 등).
• 다만 청약철회를 먼저 행사하면 계약이 소급 소멸하므로, 각 수단의 환급액을 비교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취소·손해배상을 중복해 이중 회수할 수는 없다.

1) 중개사 개인에 대한 제재

• 중요사항 허위 설명, 약관 미교부, 청약철회 방해는 모두 등록취소·자격정지·과태료 사유다.
• 설명이 반복적·계획적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도 있다.

2) 중개법인의 책임

• 소속 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므로 등록취소·업무정지·과징금 대상이 된다. 판매 프로세스에 설명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그 자체가 내부통제 부실이다.

3) 가중 사유

• 68세 은퇴자로서 노후자금 3억원 중 1억원을 넣으려 한 고령 계약자이고, 원금 보장이라는 확언에 의존해 가입했다는 점은 부당권유·설명 생략의 가중 사유가 된다.
• 고객 구제는 보험회사에 대한 철회·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중개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융분쟁조정 순으로 검토한다. 방문 상담 녹음과 문자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즉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