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중개사 등록과 모집질서
시험 포인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허가, 보험중개사 등록, 영업범위, 겸직제한, 모집질서, 수수료 공시, 계약자 보호를 묻습니다. 특히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측 중개자이며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등록 전 영업과 겸직의 위법성이 단골 출제입니다.
핵심 규칙
- 보험업은 금융위원회 허가제입니다.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하고, 등록 전 중개 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입니다.
- 등록 요건은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 결격사유 없음, 등록수수료 납부 등입니다.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 후 일정 기간, 보험업법 위반 벌금 등이 있습니다.
- 겸직제한: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임직원 등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 모집질서: 특별이익 제공, 허위·과장 설명, 부당한 비교, 강요·유인은 금지됩니다. 수수료는 공시·약정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특정 회사 편중은 이해상충 관리 대상입니다.
- 계약자 보호: 상품·약관·보험료·보장범위·면책·수수료 이해상충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시
A중개사가 B보험사에 “우리 중개사가 B사 상품만 팔면 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사가 응하면 특별이익 제공과 부당 수수료 문제가 되고, A는 계약자 이익 우선의 중개자 지위를 위반합니다. 수수료 차등을 계약자에게 숨기면 이해상충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함정
‘중개사=보험회사 대리점’으로 읽는 선택지, 등록기관을 금융위원회로 바꾸는 선택지, 겸직을 허용하는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대리점이 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