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고지의무·해지·보험자대위
시험 포인트
보험계약법은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구분, 고지의무, 위험변경 통지, 보험료 미납과 해지, 보험자대위, 중복보험, 소멸시효를 묻습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보험증권 교부가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핵심 규칙
- 고지의무: 계약 체결 때 중요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 고지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계약 후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지 또는 감액이 문제됩니다.
- 보험료 미납: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은 초과부분이 무효이고, 중복보험은 각 보험자가 보험가액 한도에서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합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채권은 2년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계약 전 고지서에 ‘5년 전 위염’을 적지 않았고, 보험사가 2개월 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내 행사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사항 해당 여부와 고의·중대한 과실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함정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이 당연히 0이 된다는 설명, 중복보험에서 한 회사에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험자대위를 생명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