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론: 지위·의무·이해상충
시험 포인트
보험중개론은 중개사의 법적 지위, 대리점과의 차이, 고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이해상충, 전문가배상책임을 묻습니다. 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이 아니라 계약자의 위험과 보장을 설계하는 독립 중개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중개사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합니다.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를 구속하는 체결권이 없습니다.
- 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지만, 중개사는 여러 보험회사 시장을 비교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담보를 설계합니다.
- 의무: 위험 식별, 보장 공백·중복 점검, 약관·면책·자기부담금 설명, 수수료 공시, 이해상충 회피·공개,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자 이익 우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 상품 편중은 이해상충 관리 대상입니다.
- 전문가배상책임(E&O)은 설명 누락, 부적합 설계, 갱신 착오 등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예시
C중개사가 화재보험 갱신에서 자기부담금 상향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 후 보상액이 줄었습니다. 중개사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고 E&O 책임이 문제됩니다. ‘보험료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함정
중개사가 보험회사 대리인이라는 선택지, 수수료를 받으면 계약자 측 의무가 사라진다는 선택지, 가장 저렴한 보험이 항상 적합하다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중개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설명도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