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원격 시험 감독 시스템 도입 - 두 원칙의 충돌
국립대학 U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원격 시험에 AI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안을 심의 중이다. 시스템은 응시자의 시선 이탈, 주변 소리, 화면 전환을 자동 기록해 ‘이상 행동’으로 표시하고, 담당 교수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시범 운영에서 4,700명이 응시했고 4.7%인 221명이 표시되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표시가 철회된 비율은 88%였다. 표시된 학생 중 실제 부정행위로 확정된 사례는 6건이었다. 시스템 도입 비용은 연 3억 원이고, 학생 62%가 반대했으며 교수 71%가 찬성했다. 재택 시험 환경은 학생마다 달라, 한쪽에서는 방문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가족의 대화가 잡힌다. 제시문 (가)는 ‘규칙이 공정하려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예외적 판단의 근거가 사후에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하고, 침해로 얻는 이익이 침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장은 두 제시문을 모두 활용해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1. 두 제시문을 모두 사용해 ‘전면 도입 반대, 조건부 도입’이라는 입장을 논증하는 논술 개요를 작성하라. 논지, 전제, 예상 반론, 재반론이 모두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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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 현 설계 그대로의 전면 도입은 (나)의 최소 침해 요건과 (가)의 절차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감독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요건을 갖춘 조건부 도입이 타당하다.
전제 1 (최소 침해 위반). 표시된 221명 중 88%인 약 194명의 표시가 철회되었고, 부정행위 확정은 6건에 그쳤다. 표시의 대부분이 오탐이라는 뜻이다. 오탐은 무고한 학생에게 조사 부담과 낙인을 남긴다. 더 적게 침해하는 수단(시험 설계 변경, 구술·과제형 평가 병행, 표본 감독)이 존재하는 한 전면 감독은 최소 수단이 아니다.
전제 2 (절차적 공정성 결여). 학생 62%가 반대했는데도 제정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판정 기준과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렵다. 이는 (가)의 두 요건을 모두 결여한다.
예상 반론. 억지 효과가 있고 교수 71%가 찬성한다. 부정행위 6건은 억지 덕분에 적게 적발된 것일 수 있다.
재반론. 억지 효과는 측정된 바 없고, 측정 없이 비용 3억 원과 학생의 불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적게 적발되었다’는 해석은 반대로 ‘탐지가 부정확하다’는 해석과 구별되지 않는다. 어느 해석이 옳은지는 오탐률과 실제 부정행위율을 분리해 측정해야 판가름난다.
결론. 전면 도입은 반대하되, 인간 검토 의무화·기준 공개·이의신청 실효성 확보를 조건으로 단계적 도입을 허용한다.
2. 제시문 (나)의 세 요소(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이익과 침해의 비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 시스템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고 그 결론에 따라 대안을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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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
| 요소 | 판단 | 근거 |
|---|---|---|
| 목적의 정당성 | 충족 | 원격 시험의 공정성 확보는 정당한 목적이다. |
| 침해의 최소성 | 불충족 | 오탐률이 높고(88% 철회), 대체 수단(구술·과제형, 표본 감독, 시험 설계 변경)이 존재한다. |
| 이익과 침해의 비례 | 불충족 또는 의문 | 확정 6건의 이익에 비해 221명의 조사·낙인, 연 3억 원, 학생 62%의 반대가 대응한다. 이익이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
추가 진단. 환경 편차(방문 소리, 가족 대화)가 표시를 유발한다면, 이 시스템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조용한 집을 가진 학생’을 선별한다. 침해가 성적·계층과 상관되는 구조이므로 비례 심사에서 특히 불리하다.
대안 설계
- 표시는 ‘검토 요청’으로만 기능하게 하고, 표시 자체로 점수·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판정 기준과 지표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정례화한다(제시문 가의 사후 검증 요건).
- 학생 대표를 포함한 심의 절차를 제도화한다(제시문 가의 참여 요건).
- 단계적 확대의 조건을 수치로 못 박는다. 예컨대 오탐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만 적용 범위를 넓힌다.
- 고위험 시험은 구술·과제형으로 전환해 감독 필요 자체를 줄인다.
정리. 대안은 감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줄이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최소 침해 요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