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손상 후 단안 시력저하 - 장해 확정 시점과 기왕증 평가

결론: 현 시점에서 확정하기는 이르고, 재판정이 필요하다.

1. 일반 기준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진단한다.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분류표는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뇌·신경계 장해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경과 관찰을 요구한다.

2. 이 사안 적용 사고일(2024. 2. 20.)로부터 9개월이 경과했지만, A병원과 B병원의 소견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B병원이 “염증 소견이 남아 있다”고 한 부분은 신경학적 상태가 아직 변동 중일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 상태로 장해율을 확정하면 이후 상태 변화 시 재산정 분쟁이 생긴다.

3. 실무 처리

• 상급 종합병원 신경안과에 재판정을 의뢰하고, 시신경 유발전위검사(VEP), 빛간섭단층촬영(OCT)으로 구조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 시야검사는 골드만 및 자동시야계를 각 2회 이상 반복 시행해 재현성을 확인한다.
• 3~6개월 후 재평가를 조건으로 하고, 그 사이 치료비·휴업손해는 통상 절차로 지급하되 후유장해 보험금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확정 시점까지 지연이 길어지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불편을 줄인다.

1. 시력은 최대교정시력 기준 안구 장해는 나안시력이 아니라 최대교정시력으로 평가한다. H의 근시(-5.0디옵터)는 안경·렌즈로 교정된 0.7로 이미 평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근시 자체를 별도로 다시 공제하면 이중 감액이 된다.

2. 기왕증 감별 사고 직후 0.5 → 현재 0.2, 사고 전 0.7이라는 흐름은 사고로 인한 악화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다만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고 전후 시력 변화의 기울기와 시신경 위축의 진행 속도를 비교해 기여도를 판단한다. 기왕증이 장해의 주된 원인이라면 그 비율만큼 감액한다.

3. 시력과 시야의 관계 안구 장해는 시력, 시야, 조절기능 등 항목별로 산정한 뒤 가장 높은 장해율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목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H는 시력 0.2와 중심 15도 부근 암점이 동시에 있으므로 두 항목을 각각 산정해 비교해야 한다.

4. 단안 장해의 성격 반대안 시력이 1.0으로 정상이므로 양안 시력 합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단안 장해로 평가된다. 따라서 분류표상 단안 시력장해 계열을 적용하되, 입체시·시야 확보 등 실제 기능 저하를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

추가 확보 자료

• 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지(2022년 우안 0.7)와 안경 처방 기록, 사고 전 근시 교정 이력
• 응급실 초진 기록(우안 0.5)과 사고 직후 안과 진료기록 전체
• VEP, OCT, 형광안저혈관조영 등 객관적 검사 결과
• 골드만·자동시야계 검사 원본 데이터(반복 시행분)
• 두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원본, 주치의 경과 관찰 기록
• H의 업무 특성(회계·서류 검토·야간 운전)을 보여주는 자료

의견서 기재 사항

1. 장해 확정 시점에 대한 판단과 재판정 일정
2. 채택한 장해분류표(자동차보험 후유장해 분류표, 필요 시 맥브라이드 준용)와 적용 항목
3. 시력·시야 항목별 산정 결과와 최종 채택 장해율
4. 기왕증 기여도 판단 근거와 감액 여부
5.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액 및 유보·가지급 처리 방안
6. 상충하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조정 근거

의견서에는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기재하고, 최종 장해율은 재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