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odily Injury Loss Adjuster (신체손해사정사) flashcards

35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알린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 3년 내,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기한 3영업일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자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복잡한 사정은 3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 약관 해석상 불이익은 작성자(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에 따라 계약 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안 때 즉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 소멸 후에는 해지 불가.

이득금지 원칙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중보험·초과보험에서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거나 비례 분담되어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례보상 계산식

일부보험에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실제 손해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보험가액이 한도가 된다.

중복보험 분담

상법 제672조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있으면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한다. 각 보험자의 부담액은 총 보험금액 대비 자기 보험금액 비율로 계산한다.

보험자 대위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피보험자는 대위에 필요한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실손의료비보험에서 급여 항목은 통상 20%, 비급여 항목은 3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한 후 보상한다. 세부 비율은 가입 시기별 약관에 따라 다르다.

자배법 무과실 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부상에 대해 보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운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책임보험 대인 한도

자배법상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는 사망 및 1급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1급 3천만 원이며 2~14급은 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물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자기신체사고 특약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기 차량 사고로 부상한 경우 약관상 정해진 급별 정액을 보상한다. 실제 치료비나 소득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된다.

자동차상해 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 차량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와 구분해 적용된다.

구상금 청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나 다른 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다. 자배법 제10조와 약관 구상 조항이 근거가 된다.

맥브라이드 장해율

신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표로 제시한 기준이다. 척추·사지·감각기관별로 세부 등급이 정해져 있어 후유장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일실이익 산정식

일실이익은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뒤 취업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수가 달라진다.

호프만 계수

장래 소득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 방식이다. 기간 n개월에 대해 1/(1+r)^n을 합산하며, 1년 이내 단기는 1/(1+r×n)로 단순화한다.

휴업손해

입원·통원 치료로 실제 취업하지 못해 상실한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이다. 입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액 인정되고, 통원은 1일 2회 이상 통원 시 인정된다.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장래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는 항목이다. 노동능력상실률에 월소득과 취업 가능 기간, 호프만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위자료

사망·후유장해·부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과실상계 후 반영한다.

장해 판정 시점

후유장해는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후 판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평가하며, 향후 치료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

사지 관절 장해는 정상 운동 범위 대비 제한된 각도를 측정해 등급을 정한다. 각도계를 이용해 굴곡·신전·회전 범위를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력 장해 평가

시각 장해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야 결손은 골드만 시야계로 측정한다. 두 눈의 시력과 시야를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다.

청력 장해 평가

청력 장해는 순음청력검사에서 500·1000·2000Hz 평균 dB로 평가한다. 양측 청력 손실 정도와 어음 명료도를 함께 고려해 등급을 결정한다.

후유장해 등급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은 후유장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한다. 1급은 중추신경계·사지 완전 마비 등 중증 장해이며 급별로 보상 금액이 다르다.

불법행위 4요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가 배상한다.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된다.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분담한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감액한다. 법원은 판례와 기준에 따른 과실 비율을 적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한다.

손해사정사 비밀유지 의무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이해상충 회피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서 피보험자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정을 회피해야 한다.

손해사정서 기재 사항

손해사정서에는 사고 개요, 손해액 산정 근거, 보험금 결정 내용, 지급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한다.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따른다.

보험사기 신고 의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 시 신고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도 신고 대상자로서 허위 청구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