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odily Injury Loss Adjuster (신체손해사정사) key terms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사항.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요사항으로 추정된다.

고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권리. 상법상 1개월 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사고 발생 시점에 가지는 객관적 교환가치. 초과보험·일부보험·평가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실제 손해액과의 관계에 따라 초과보험, 일부보험, 전부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상태. 이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 선의인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며, 악의로 초과 계약을 맺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그 이상의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이중보험·초과보험 조정의 근거가 된다.

여러 보험계약이 동시에 유효할 때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는 방식. 초과보험에서는 초과 부분을 비례적으로 감액한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 동일한 사고, 동일한 이익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으로 체결된 상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보험 규정이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실제 손해보다 많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실손보상 원칙과 함께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억제한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고 방지를 소홀히 하거나 손해를 과장하려는 경향. 면책조항, 자기부담금, 손해방지의무 등으로 통제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하는 의무. 이행에 든 비용은 보험금액과 별도로 보험자가 보상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해 도로에서 운행에 사용되는 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무보험자 상해 보호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기초 개념이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사망·부상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가입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가 담당한다.

대인배상 I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 가입 담보. 피해자 과실, 급여 기준, 위자료 등에서 약관상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이 사고로 다친 경우, 그 사람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과 달리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해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자기 보험으로 보상하는 담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이 영구적으로 남은 장애 상태.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후유장해의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한 표. 보험 약관과 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법의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후유장해로 인해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 비율. 일실이익과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핵심 계수이다.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취업 가능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월 소득, 라이프니츠 계수 등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치료 기간 중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상실한 소득.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할 손해액을 사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한꺼번에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호프만 계수와 구별된다.

신체 부위별 장해와 직업군을 조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미국식 기준. 법원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며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진다.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절차.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근거로 한다.

의사가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기재해 발급하는 문서. 손해사정에서는 기재된 장해 부위와 등급이 약관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다.

사고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나 장애.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 판단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이 현재의 장해에 영향을 준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 배상액 산정 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한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일반인의 경험칙상 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 자동차 사고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활용된다.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항목과 한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로. 사망·부상·후유장해의 정도, 과실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액수를 정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조사·평가·확정하는 전문 직업.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정기적인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 여부, 원인, 액수를 조사·확인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서 한쪽 이익에 치우칠 수 있는 상황. 공정한 사정을 위해 회피하거나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