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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odily Injury Loss Adjuster (신체손해사정사)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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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고지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이행할 수 있다
  3. 고지의무는 보험자에게만 부과된다
  4. 고지의무 위반은 언제나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되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uestion 2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계약자가 보험료를 할부로 납입한 경우
  2.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사고 후 3일 이내에 통지한 경우
  4.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는 보험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까지 해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Question 3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한 사실을 안 때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위험 증가 통지는 사고 발생 후에만 하면 된다
  3. 위험 감소 시에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의무 위반 시 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Explanation

상법 제652조는 계약 체결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uestion 4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으로, 상법 제638조의3이 정한 것은?

  1. 약관 및 중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 Correct answer.
  2. 보험료 영수증 사본
  3. 보험설계사의 자격증 사본
  4.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서

Explanation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의무의 근거이다.

Question 5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 제649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지체의 효과로 옳은 것은?

  1. 지체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자가 반드시 보상한다
  2.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계약은 즉시 소급 무효가 된다
  3.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보험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49조는 보험료 납입 지체 시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Question 6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650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는 납입된 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
  3. 보험자는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 자동으로 해지된다

Explanation

상법 제650조는 사고 발생 전에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보험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미납 보험료가 있어도 보험금 지급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7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 제65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지급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법정 기한은 없다
  2.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충분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금은 소송 판결 확정 후에만 지급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6조는 보험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늦어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Question 8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지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2. 해지권은 사고 발생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
  3.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4. 해지권은 시효 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위한 것이다.

Question 9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이론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약관을 교부하기만 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다
  2.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설명의무는 보험설계사에게만 부과되고 보험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planation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단순히 약관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uestion 10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대학에서 보험학을 전공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Correct answer.
  3. 보험업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한 자

Explanation

보험업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력이나 전공, 자격 보유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요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Question 11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보험설계사 채용
  2. 사무실 이전
  3. 보험회사의 합병 Correct answer.
  4. 보험상품 광고 문구 변경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중요한 조직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광고 문구, 인력 채용, 사무실 이전은 인가 사항이 아니다.

Question 12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료 할인, 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계약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모집질서를 유지한다. 약관 교부, 청구 절차 안내, 증권 발급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Question 13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험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2.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높이기 위함이다
  3. 보험회사의 주주 배당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4.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규제는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당 확대나 수수료 인상, 판매량 증대는 규제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Question 14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제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 보험회사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3. 보험설계사의 모집 실적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4.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정하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사정하여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료 결정이나 모집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다.

Question 15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임원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법령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감독기관은 임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3. 임원 해임은 오직 주주총회만 결정할 수 있다
  4. 감독기관은 임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임원이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임 권고 또는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의 권한이며 감독기관이 직접 부과하지 않는다.

Question 16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2. 법원의 허가 절차
  3. 상품의 주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절차 Correct answer.
  4. 보험계약자 총회의 승인 절차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 주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하여 상품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계약자 총회 승인, 법원 허가, 노조 동의는 상품 판매의 법정 절차가 아니다.

Question 17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의 취지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2. 보험회사 자산의 부당한 유출을 막아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3. 보험설계사의 영업을 돕기 위함이다
  4. 대주주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planation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은 보험회사 자산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 회사의 건전성과 계약자 보호를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대주주 지원이나 절세, 모집 지원은 그 취지와 반대된다.

Question 18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2.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그 타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Correct answer.
  3.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4. 보험자가 계약자를 겸하는 경우

Explanation

상법 제639조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나 보험료 납입 방식과는 무관하다.

Question 19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 제663조에 따른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중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Correct answer.
  2.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나 유효하다
  3. 보험료를 할증하면 유효하다
  4. 보험자가 서면으로 통지하면 유효하다

Explanation

상법 제663조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여 약자 보호를 도모한다. 다만 일정한 영역에서는 개별 규정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

Question 20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증권이 교부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증권 교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Correct answer.
  3. 감독기관의 인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4. 보험료 전액 납입 시에만 계약이 성립한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성립하며, 보험증권의 교부나 보험료 납입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기능한다.

Question 21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자·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2.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통지의무는 보험수익자에게만 부과된다
  4. 통지는 보험금 청구 시에 하면 충분하다

Explanation

상법 제657조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을 공제당할 수 있다.

Question 22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민원 처리 절차 Correct answer.
  2. 주식 액면가 변경 절차
  3. 임원의 급여 결정 절차
  4. 사옥 매입 입찰 절차

Explanation

보험업법 체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불만 처리 등 계약자 관련 민원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급여 결정, 액면가 변경, 사옥 입찰은 계약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

Question 23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험료 반환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해지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Correct answer.
  2.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해지 시 보험금을 반환한다
  4. 해지 시 보험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계약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 데 따른 정산이다.

Question 24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 옳은 것은?

  1. 보험설계사 수 확대 규제
  2. 본사 이전 허가
  3. 책임준비금 적립과 지급여력 비율 규제 Correct answer.
  4. 광고 문구 사전 검열만으로 충분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지급여력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이는 계약자 보호의 핵심 장치이다.

Question 25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 Correct answer.
  2. 계약자가 단순히 보험료를 늦게 납입하였을 것
  3.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보험증권이 분실되었을 것

Explanation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를 위해서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여야 한다. 보험료 지체, 사고 미발생, 증권 분실은 요건이 아니다.

Question 26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를 정하는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가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업비를 말한다
  2.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목적물의 실제 가치, 즉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Correct answer.
  4.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최고 보상 한도를 말한다

Explanation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의 목적물의 실제 가치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초과보험·일부보험 등 손해보험의 여러 규정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

Question 27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상법상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보험료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다
  4. 계약자가 미납 보험료를 사후에 납입하면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Explanation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다만 해지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Question 28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3. 설명의무는 보험설계사에게만 부과되고 보험회사 임직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4. 설명은 구두로만 하여야 하며 서면 교부는 금지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설명하고,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서, 상품 내용·보장 범위·면책 사항 등이 설명 대상이 된다.

Question 29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등 대주주가 변경되는 때에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는 대주주 변경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보험회사는 대주주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3. 보험회사는 대주주 변경 사실을 사후에 감독기관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4. 보험회사는 대주주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거나 대주주 변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가 요건으로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자금 출처의 적정성 등이 심사된다.

Question 30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 보호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계약자가 별도로 요청할 때만 개시된다
  2.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진다
  3. 보험금 지급 기한은 약관에서 정하면 법정 기한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4.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담보한다. 이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핵심 의무이며, 약관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다.

Question 31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중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리적으로 산출한 위험률을 말한다
  2.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3.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을 말한다
  4.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법률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핵심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도박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Question 32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가액 1억 원인 건물에 보험금액 6,000만 원의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보험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1. 1억 원
  2. 6,000만 원 Correct answer.
  3. 1억 6,000만 원
  4. 4,000만 원

Explanation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로, 전부손해 시에는 보험금액 전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금액인 6,000만 원이 지급되며, 비례보상은 일부손해의 경우에 문제된다.

Question 33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2.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 비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납입하여 환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4. 보험계약이 중복 체결되어 각 계약이 모두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Explanation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초과 부분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익을 넘어서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Question 34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되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한 보험자를 선택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최초로 체결된 계약의 보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분담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득금지 원칙의 구현이다.

Question 35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Correct answer.
  2.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3.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이익을 배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이자를 부과하여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한다

Explanation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이 실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손해액을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초과보험의 초과 부분 불지급, 중복보험의 분담 등이 모두 이 원칙에서 나온다.

Question 36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실손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을 때, 해당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보험금 수령액의 두 배를 추가로 지급한다
  2. 총 발생 의료비에서 다른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Correct answer.
  3. 다른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총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4. 다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Explanation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으로, 다른 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손해 전보 범위를 벗어나므로 공제된다. 이는 이득금지 원칙과 중복보상 방지 원칙의 적용 결과이다.

Question 37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Correct answer.
  3. 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자의 모든 사정을 조사하여 알 책임이 있다
  4. 고지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행하면 충분하다

Explanation

고지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것이어야 한다.

Question 38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1.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소멸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영구히 존속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동의하면 다시 부활한다
  4. 보험사고 발생 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

Explanation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권은 상법상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도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Question 39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약관은 계약 체결 후에 교부해도 무방하다
  2.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약관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Correct answer.
  3.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Explanation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의무는 계약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Question 40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는 최고 절차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료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즉시 해지된다

Explanation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Question 41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료의 환급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몰수한다
  2. 보험자는 장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환급하고 과거 기간 보험료도 함께 돌려준다
  3. 보험자는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자는 아무것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해지 시까지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즉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이는 보험료가 장래 위험 담보의 대가라는 성격에서 비롯된다.

Question 42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지의무는 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orrect answer.
  3.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통지하면 충분하다
  4. 통지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planation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자가 손해 조사와 보상 절차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

Question 43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는 보상액과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3.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대위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4. 대위는 생명보험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Explanation

보험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44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가액 2억 원인 공장에 A보험회사와 1억 원, B보험회사와 1억 원의 화재보험을 각각 체결하였다. 손해액 1억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례보상 방식에 따른 A보험회사의 지급액은?

  1. 6,000만 원 Correct answer.
  2. 1억 2,000만 원
  3. 4,000만 원
  4. 1억 원

Explanation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 비율이 A 1억 원, B 1억 원으로 동일하므로 손해액 1억 2,000만 원을 절반씩 분담한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6,000만 원을 지급한다.

Question 45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의 '전부무효'와 '일부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무효가 된다 Correct answer.
  2.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일부무효가 된다
  3. 보험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일부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복보험은 전부무효가 된다

Explanation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익을 넘어서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무효가 된다. 반면 피보험이익이 전혀 없는 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Question 46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손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료를 많이 낸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3.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한 보험금과 그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진다

Explanation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금과 그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다만 지급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Question 47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증권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보험증권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만 교부하면 된다
  3.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관하고 계약자에게는 교부하지 않는다
  4.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으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48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 중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언제나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2.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해석이 불가능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4. 계약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Explanation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보험자가 약관을 작성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해석 원칙이다.

Question 49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 종료 후 청구되었으므로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보험계약자가 재계약하면 과거 사고도 보상된다
  3. 청구 시점에 유효한 계약이 없으면 보험금은 자동 소멸한다
  4.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간 종료 후 청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인정된다.

Question 50손해보험 일반이론 (General Principles of Non-Life Insurance)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를 구분할 때, 다음 중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은?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2. 감독기관과 소비자단체
  3.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4.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자에 해당한다. 이 구분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