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휴업손해와 일실이익 - 매출인가 소득인가

1. 휴업손해의 전제 휴업손해는 실제로 휴업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인정된다. J는 배우자가 매장을 대신 운영해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전면적 휴업”을 전제로 한 청구는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2. 인정 가능한 범위

• J 본인이 직접 제공하던 노무(조리·재료 손질·주방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의 소득 감소분은 인정 여지가 있다.
• 배우자가 대신 관리한 데 따른 대체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했다면 이는 적극손해 또는 휴업손해의 형태로 별도 검토한다.
• 매출 15% 감소분은 그 자체가 손해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순이익 감소분으로 환산해야 한다.

3. 산정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 휴업손해는 상실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 4억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3억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이 실질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소득금액 1,850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참고자료로 삼되 실지 소득이 더 많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그 금액을 인정하므로, 카드매출 정산자료와 실제 경비 지출 증빙으로 순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 월 소득 = 연 순이익 ÷ 12
• 휴업기간은 입원 기간과 통원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구분해 산정
•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포함해 산정하지 않는다

1. 소득액 휴업손해와 동일하게 세후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소득 1,850만원과 실지 순이익 7,000만원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는 증빙의 신뢰성으로 결정한다. 매출과 경비가 장부·카드정산·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실지 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1인 자영업의 경우 본인 노무 대가와 자본수익이 섞여 있으므로, 업종·규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어깨 관절 운동제한과 요추 골절 후유증을 각각 평가한 뒤 중복 부위를 조정한다. J는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는 육체노동 종사자이므로 사무직 기준보다 높은 상실률이 적용될 수 있고,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지 못한다”는 소견은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해율은 분류표상 항목을 적용해 산정하고, 재개업 후 실제 종사 정도도 참작한다.

3. 가동연한 여성 58세이고 도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판례상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65세까지 인정된다. 다만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업종이면 60세까지로 제한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무 강도를 입증해야 한다.

4. 계산 구조 일실이익 = 월 순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까지의 잔여 개월 × 호프만 계수(중간이자 공제). 휴업기간과 후유장해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이중 계산을 반드시 배제한다.

소득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카드매출 정산내역(연도별·월별)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확인서, 사업장 재무제표·장부
• 임대차계약서, 식자재·주류 거래 명세서, 직원 급여대장 및 4대보험 납부내역
• 배달앱·POS 매출 자료

휴업 및 대체근무 증빙

• 배우자의 대체 운영 사실을 보여주는 급여 지급 기록, 근무시간표
• 사고 기간 중 매출·객단가 변화 추이(전년 동기 비교)
• 단골·거래처 진술, 사업장 휴무·단축 운영 기록

신체 상태 증빙

• 입원·통원 기록, 수술기록,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 주치의 소견서(조리·재료 손질 가능 여부)

검토 포인트

신고소득과 실지 소득의 괴리가 크면 그 사유(경비 과다 계상, 신고 누락 등)를 확인하고, 3년 이상의 추이를 비교해 일시적 변동인지 판단한다. 매출 감소분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순이익률을 적용해 환산하며, 대체 인건비와 휴업손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