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고지·통지·설명의무와 손해사정사 규율
상법 제4편(보험계약)과 보험업법은 신체손해사정의 절차적 기초다. 이 영역은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사례에 정확히 대응시키는 능력을 본다. 특히 고지의무·통지의무·설명의무·모집규제·손해사정사 제도는 매년 반복 출제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계약 체결 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인과관계 항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해지할 수 없다. 2014년 개정 상법의 핵심이다.
-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계약 후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증가된 위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다.
약관규제와 모집규제
- 명시·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보험업법상 모집 금지행위: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비교·비방, 보험료 할인 외 특별이익 제공, 청약 철회 방해 등.
손해사정사 제도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등록, 성실의무, 비밀유지, 손해사정서 작성을 규율한다. 사정사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사정 결과를 문서로 제시한다.
사례
피보험자가 3년 전 고혈압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한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보험자는 ①고혈압이 인수심사상 중요한 사항인지, ②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③고혈압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지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해지가 제한된다. 해지 통지는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감점 함정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계약 무효로 쓰는 답안(정답은 해지).
- 인과관계 요건을 빠뜨리거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해지 및 감액)를 고지의무와 뒤섞는 서술.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계약 전체 무효로 확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