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일반이론: 피보험이익·이득금지·대위와 보상 계산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역은 피보험이익, 이득금지, 보험자대위, 그리고 초과·일부·중복보험의 보상 계산을 묻는다. 계산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공식을 조건과 함께 익혀야 한다.
기본 원칙
-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관해 가지는 법률상·경제상 이익이다. 없으면 계약은 무효다(상법 제668조).
-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금은 실제 손해를 초과할 수 없다.
- 손해전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보험가액 대비 세 가지 상태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로 초과 부분은 무효다(제669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기로 체결하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
- 중복보험: 동일 목적·동일 사고에 대해 여러 계약이 있는 경우다.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책임지고,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비율로 분담한다(제672조).
대위와 비용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제681조). 잔존물이 남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잔존물 대위권을 갖는다(제682조).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과 별도로 지급된다(제680조). 상해·생명 같은 인보험은 인격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
보험가액 1억원, 보험금액 5천만원(일부보험), 실제 손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2천만원을 보상한다. 같은 목적에 보험금액 5천만원짜리 계약이 두 개 있고 손해가 1억원이라면 중복보험으로 총 1억원을 각 5천만원씩 분담한다.
감점 함정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효과를 서로 바꿔 쓰는 답안.
- 대위 범위를 지급한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 전액으로 계산하는 것.
-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금액 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