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구조
자동차보험은 자배법이 강제하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I(의무보험), 약관으로 운영되는 대인배상 II·대물배상 II·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로 구성된다. 시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한도와 보상 범위 차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과 면책사유를 묻는다.
자배법상의 책임
-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운행에는 주차·정차 중 사고도 포함되고, 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면책사유: 승객의 고의·과실, 자동차의 구조·기능 결함이나 자연력, 운전자의 무과실과 피해자의 고의·과실.
- 제5조: 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상태의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상 구조
- 대인배상 I: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한도(현행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 안에서 보상하고 피해자 과실은 상계한다.
- 대인배상 II: 국내에서는 사실상 무한도로, 대인 I 한도 초과분과 대인 I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한다.
- 자기신체사고는 약관상 등급별 정액, 자동차상해는 치료비·일실수입 등 실손 보상(자기부담금 있음)이다.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사례
피해자 손해 1억원, 피해자 과실 30%, 가해차량이 대인배상 II에 가입한 경우 보상액은 1억원 × 70% = 7천만원이고 위자료는 별도 항목으로 더한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 I만 가입했다면 7천만원은 법령 한도 안이므로 보상되지만, 손해가 3억원이라면 한도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가해자 개인 부담이 된다.
감점 함정
- 대인배상 I과 II의 한도와 보상 범위를 뒤바꾸는 답안.
- 자기신체사고(정액)와 자동차상해(실손)를 혼동하는 것.
- 무보험차상해를 가해자 불명 사고에만 한정하는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