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 실무: 후유장해·일실이익·휴업손해의 산정 구조
신체손해사정 실무의 핵심은 손해를 항목별로 분해해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시험은 일실이익(상실수익액), 휴업손해, 후유장해율의 산정 구조와 항목 간 중복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는다.
손해의 3층 구조
- 적극손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
- 소극손해: 일실이익(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과 휴업손해(치료 기간 중 소득 상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식
일실이익 = 1일 또는 1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취업가능 잔여기간 × 중간이자 공제계수(호프만 계수).
- 소득: 사고 전 3개월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한다. 무소득자는 도시일용노임이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전업주부와 학생은 가사노동가치나 장래 취업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또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2의 장해등급을 참고해 산정한다.
- 취업가능기간: 통상 만 65세까지를 월 단위로 환산한다.
휴업손해 = 휴업일수 × 1일 상실소득액. 실제 소득 감소가 전제이므로 무소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
월소득 2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잔여기간 12개월, 호프만 계수 11.68(연 5% 단리 가정)이라면 일실이익은 200만원 × 0.2 × 11.68 = 467만 2천원이다. 여기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별도로 더한 뒤 피해자 과실 20%를 손해배상 총액에 상계한다.
감점 함정
- 휴업손해와 일실이익을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
- 호프만 계수를 단순 월수로 계산하거나 라이프니츠식과 혼용하는 것.
-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동일시하는 답안.
-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