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기초 및 장해진단: 증상 고정과 기능 평가
의학적 기초 영역은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읽고 증상 고정 여부와 장해율을 판단하는 능력을 본다. 손해사정사는 병명이 아니라 기능 평가로 장해를 판정한다.
판정 시점과 원칙
- 후유장해는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한다. 자배법상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단한다.
- 말초신경 손상은 회복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조기 판정은 감액 사유가 된다.
- 영상 소견(MRI, CT)과 임상 증상(근력, 감각, 방사통)이 일치해야 장해로 인정된다.
주요 평가 도구
- 관절 운동범위: 중립위를 0도로 두고 능동·수동 각도를 측정해 정상 범위 대비 제한률을 계산한다.
- 근력: MMT 0~5단계로 평가하며 3등급 이하부터 의미 있는 장해로 본다.
-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여부, 신경근 압박 소견, 하지 방사통 유무로 판정한다. 단순 팽윤이나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장해 인정이 어렵다.
- 감각·시력·청력: 교정시력과 시야,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종합해 자배법 시행령 별표2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사례
경추 염좌로 6개월간 통원한 피해자의 MRI에 추간판 팽윤만 있고 신경 압박이 없으며, 진단서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상 소견이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운동범위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후유장해는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통원 기간의 휴업손해는 별도로 검토한다.
감점 함정
- 진단서의 병명만으로 장해를 인정하는 답안.
-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구분하지 않는 것.
- 급성기 검사 결과를 증상 고정 후 수치로 사용하는 것.
-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