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및 손해배상법: 성립요건·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
배상책임법은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규범이다. 시험은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소멸시효를 자동차사고에 적용하는 문제를 낸다.
책임의 성립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 제751조와 제752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생명 침해의 위자료.
- 제756조 사용자책임, 제758조 공작물 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연대책임).
-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위험책임적 구조를 취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 과실상계(제396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인다. 다만 치료비는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내부에서는 과실 비율로 분담한다.
- 소멸시효(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사례
A차량과 B차량의 공동과실로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과실 20%, A와 B의 과실이 60 대 40이라면, 피해자는 A와 B에게 각각 8천만원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내부 분담은 A 4,800만원, B 3,200만원이다.
감점 함정
- 과실상계를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만 적용한다고 서술하는 것.
- 치료비에도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답안.
-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 발생일로만 쓰는 것.
-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을 구분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