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 법규 및 윤리: 업무 범위와 이해충돌 관리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문 직역이다. 시험은 업무 범위, 등록과 자격, 금지행위, 비밀유지, 이해충돌 관리라는 다섯 축을 묻는다.
법적 지위와 업무
-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의뢰를 받아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자로 규정한다.
- 업무는 손해액 사정, 보험금 사정, 의료·법률 자문, 손해사정서 작성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고 사정사에게는 없다.
- 손해사정서에는 사정 근거, 산정 기준, 활용한 자료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의무와 금지행위
- 성실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자기나 친족의 이익을 위한 사정, 특별이익 수령, 허위 손해사정서 작성은 금지된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의 자료 처리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한다.
- 이해충돌 회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선임권자를 명확히 밝힌다.
사례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올려주겠다며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실제 손해보다 큰 금액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했다. 이는 허위 손해사정서 작성과 특별이익 수령에 해당해 보험업법 위반이며 등록취소·자격정지·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사정사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감점 함정
- 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 결정권이 있다고 쓰는 답안.
- 비밀유지 위반을 민사상 책임으로만 한정하는 것.
- 재사정 요구와 단순 민원을 구분하지 않는 것.
- 윤리 조항을 추상적으로만 서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