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및 의료윤리 (Medical Law and Ethics): 동의와 응급
의료법규와 의료윤리는 설명의무, 동의, 비밀유지, 응급상황, 의무기록, 연명의료, 신고의무를 다룬다. 법조문 암기보다 윤리 원칙과 실제 판단을 연결한다.
핵심 원칙
- 자율성: 충분한 설명 후 동의. 환자가 동의 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 선행·무해: 이익과 위험을 비교. 불필요한 검사·치료 금지.
- 정의: 자원 배분, 차별 금지.
- 비밀유지: 예외는 환자 동의, 법적 신고, 생명 위험.
응급과 동의
- 의식 불명·생명 위험 시 추정적 동의로 응급처치 가능.
- 소아: 보호자 동의. 응급 시 보호자 연락 불가하면 필요한 처치.
- 거부: 능력 있는 성인의 치료 거부는 존중. 단, 자살 위험·공중보건 위험은 예외.
의무기록
- 사실·객관적으로 기록, 수정 시 원본 유지와 사유 기재.
- 환자 열람 청구권. 제3자 제공은 동의 또는 법령.
-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
예시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인 환자가 내원. 보호자 연락 불가, 출혈로 쇼크. 수술이 생명 구조에 필요. 추정적 동의로 수술 진행. 이후 보호자에게 설명. 이는 환자 최선의 이익과 응급성에 근거한다.
함정
- 동의는 서명이 아니라 설명·이해·자발성의 과정.
- 미성년자라도 응급 시 보호자 동의 없이 처치 가능.
- 의료인의 신고의무와 비밀유지의 충돌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