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주장의 증명서류 기한 도과와 선출원의 확대된 선원 문제

결론: 甲의 출원은 자신의 논문으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여 거절된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1. 논문 발표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 출원일은 2024년 6월 10일이므로, 출원 전 12개월 이내의 공개로서 공지예외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제30조 제1항)은 충족한다.
2. 그러나 제30조 제2항은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는 외에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024년 6월 10일부터 30일은 2024년 7월 10일이므로, 7월 20일 제출은 기간 도과이다.
3. 공지예외주장은 적법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을 넘긴 제출은 효력이 없다.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따라서 논문은 선행기술로 남고, 청구항의 조성물은 논문에 개시된 60 내지 80중량% 범위에 포함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는 출원 전 공개 일정과 서류 제출 기한을 함께 관리하지 못한 전형적 실패 사례이다.

결론: 乙의 출원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으로 거절된다.

1. 甲의 논문은 2023년 6월 15일 공개되었으므로 乙의 출원일 2024년 3월 5일보다 앞선 선행기술이다.
2. 乙의 청구항은 성분비 65 내지 75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논문에 개시된 60 내지 80중량%의 하위 개념에 해당한다. 수치한정은 그 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거나 이질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한 신규성이 부정된다.
3. 논문을 공개한 자는 甲이지 乙이 아니므로, 乙은 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다. 공지예외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출원인에게만 적용된다.
4. 乙의 명세서에 논문이 인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사관은 직권으로 이를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있다.

乙로서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비교실험 데이터를 의견서·보정으로 제시하는 외에 실질적 방어 수단이 없다.

결론: 甲의 신규성 문제는 해소되지만, 乙이 선출원이라는 점이 새로운 장애로 남는다.

1. 증명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였다면 제30조의 효력이 발생하여 甲의 논문은 甲의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에서 배제되고, 甲은 논문으로 인한 신규성·진보성 거절이유를 면한다.
2. 그러나 공지예외의 효과는 그 출원인에게만 미치므로, 乙의 출원에 대하여 논문은 여전히 선행기술이다. 따라서 乙의 출원은 종전과 같이 거절되어야 한다.
3. 문제는 乙이 2024년 3월 5일 출원으로 甲보다 선출원이라는 점이다. 乙의 출원이 공개되면 그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은 甲의 출원에 대하여 확대된 선원(제29조 제3항)이 되어 甲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甲으로서는 乙 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보제공 또는 무효심판으로 乙 출원을 제거한 뒤 등록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공지예외주장은 자기 출원을 구제하는 장치일 뿐, 경쟁사의 선출원 지위까지 무력화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