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onrisa flashcards

37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의 원칙으로, 발신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 기간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이다. 다만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은 10년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의 등기주의 원칙에 따른다.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약품 등)이나 무효·포기로 달라질 수 있다.

신규성 상실 예외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공용·간행물 게재·전시회 출품 등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도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이다. 동일 발명에 대한 복수 출원 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최선출원만 특허된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적 난이도를 의미한다. 효과의 현저성, 과제 해결의 곤란성 등이 고려된다.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명확·간결해야 하며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표 식별력

상표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보통명칭·관용표장·성질표시·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인지 인식하게 되면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다.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갱신등록 신청을 하면 10년씩 연장되며 횟수 제한이 없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손해배상·금지청구 대상이 된다.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등록된다. 창작성은 통상의 창작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한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출원분은 15년이었다.

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류 구분에 따라 일부 품목은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는 제도다.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디자인 유사 판단

등록디자인과 침해디자인이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전체적·시각적으로 대비하여 유사한지 판단한다. 지배적 특징의 유사 여부가 핵심이다.

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신고 등 어떤 형식적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베른협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저작물

법인·단체의 기획하에 종업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되어 권리를 갖는다.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이용 부분·비중,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말한다. 저작자의 일신전속권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범위 보호된다.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되며 침해 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도체배치설계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권리다. 창작성과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등록일 또는 최초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권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품종명칭을 갖춘 식물품종에 부여되는 권리다.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수목·과수는 25년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상당한 투자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존속기간은 제작 완료 시점으로부터 5년이며, 복제·배포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파리협약 우선권

파리협약 회원국에 최초 출원한 후 다른 회원국에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디자인·상표는 6개월이다.

베른협약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무방식주의·내국민대우·최소보호기준을 정한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 이상이다.

TRIPS 협정

WTO 회원국이 지켜야 할 지식재산권 최소보호기준을 정한 협정이다. 특허 20년, 상표 10년(갱신 가능), 저작권 50년 등의 보호기간을 규정한다.

PCT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다. 국제출원 후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를 거쳐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20개월) 이내에 각국에 진입한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따라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다.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기반으로 하며 5년 내 중앙공격 위험이 있다.

헤이그 협정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뉴턴 제3법칙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받는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옴의 법칙

전압 V, 전류 I, 저항 R 사이의 관계로 V=IR로 표현된다. 전력은 P=VI=I²R=V²/R로 계산되며 전기회로 해석의 기본이 된다.

열역학 제2법칙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열은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그 역과정은 일이 필요하다.

후크의 법칙

탄성한계 내에서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σ=Eε로 표현되며 비례상수 E는 재료의 탄성계수(영률)다.

SI 기본단위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는 미터(m), 킬로그램(kg), 초(s), 암페어(A), 켈빈(K), 몰(mol), 칸델라(cd)의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