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onrisa case studies
Byeonrisa · Put your knowledge to work in context.
The Byeonrisa (변리사) is Korea's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patent attorneys - the practitioners who draft and prosecute patent, utility model, trademark and design applications befor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nd who handle IP litigation, invalidation trials and licensing work. Passing it is a prerequisite for registration as a Korean patent attorney; the credential is administered through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and candidates should confirm current administrative details on the official KIPO and exam-administration sites rather than relying on secondhand summaries. The Byeonrisa case studies are 5 cases and about 2,384 words.
1동일 채권의 이중양도 -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과 상계 항변의 경합
512 words, about 3 min2공지예외주장의 증명서류 기한 도과와 선출원의 확대된 선원 문제
甲 주식회사의 연구원 A는 2023년 6월 15일 국제 학술대회에서 리튬이온전지 음극 소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초록집이 같은 날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다. A는 2024년 6월 10일 甲 명의로 그 논문에 기재된 조성물을 특허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발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이 지난 2024년 7월 20일에야 제출하였다.
478 words, about 2 min3불사용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별 판단과 사용증명의 정도
甲은 2019년 5월 10일 상표 'VERDANT'를 지정상품 '의류, 신발, 모자'를 포함한 제25류 전 상품으로 등록하였고, 그 등록은 2029년 5월 10일까지 존속한다. 甲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등산용 재킷에 'VERDANT'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증거로 온라인 쇼핑몰 화면 캡처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448 words, about 2 min4업무상저작물 성립 여부와 퇴사 개발자의 소스코드 재사용
甲 주식회사는 2021년 개발자 A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취업규칙에 '직무상 작성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였다. A는 2021년 4월 회사의 지시로 모바일 앱의 핵심 파서 모듈 1,200줄을 작성하였고, 이 앱은 2021년 8월 甲 명의로 앱스토어에 공개되었다.
455 words, about 2 min5파리조약 우선권 기한과 논문 선공개의 국가별 효과, 그리고 PCT 활용
한편 甲은 2025년 3월 4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2025년 3월 4일의 PCT 국제출원이 갖는 의미와,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491 words, about 2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