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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risa · Give each week a clear focus.

8 weeks · About 7 hours per week

Week 1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 민법 (Civil Law)

  • 산업재산권법의 전체 체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를 4개 축으로 나누어 직접 목차를 작성한다

  • 민법 총칙 중 권리능력·행위능력·소멸시효·제척기간의 요건과 효과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 산업재산권법 조문(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총칙 부분)을 1회 통독하며 용어(출원·심사·등록·설정등록)를 구분해 표로 만든다

  • 민법상 법률행위의 대리·무효·취소를 산업재산권 출원 행위와 연결한 사례 3개를 직접 서술한다

Your checkpoint

산업재산권법 체계도 1장 + 민법 총칙 요건·효과 비교표 1장(직접 작성)

Week 2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 민법 (Civil Law)

  •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선출원주의)을 판례 기준으로 요약하고 각 요건의 심사 흐름을 도식화한다

  • 민법 채권총칙 중 계약의 성립·해제·손해배상 범위를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 산업재산권법의 권리이전·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구조를 민법상 채권·물권 개념과 대응시켜 표로 만든다

  • 특허요건 판단 사례 5개를 스스로 만들어 각 요건 충족 여부를 결론까지 서술한다

Your checkpoint

특허요건 판단 체크리스트 1장(요건별 판단기준·판례 1개씩 포함)

Week 3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 특허법 (Patent Law)

  • 특허출원 절차(명세서·보정·분할·변경·우선권주장)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기한을 암기한다

  • 특허심사·거절이유통지·보정·재심사·심판(거절결정불복·무효·권리범위확인)의 구성을 비교표로 만든다

  • 산업재산권법 중 실용신안법의 특허법과 다른 점(무심사·존속기간·변경출원)을 5가지 이상 뽑아 정리한다

  • 특허침해 판단(문언침해·균등침해) 요건을 판례 논리로 요약하고 적용 사례 2개를 작성한다

Your checkpoint

특허 출원→심사→심판→침해 구제 흐름도 1장(기한 표기 포함)

Week 4

특허법 (Patent Law) & 상표법 (Trademark Law)

  • 특허법 조문 중 심판·소송·보정·정정 부분을 다시 읽고 절차별 제척기간·불변기간을 정리한다

  • 상표법상 등록요건(식별력·불등록사유·선출원·상표권 효력)을 조문 순서로 요약한다

  •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과 지정상품 유사 판단 기준을 구분해 표로 만든다

  • 상표권 침해 유형과 효력제한(권리소진·기술적 표시)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Your checkpoint

특허 심판·상표 등록요건 통합 비교표 1장 + 오답노트 20문항

Week 5

상표법 (Trademark Law) & 디자인보호법 (Design Protection Law)

  • 상표법의 심판(무효·취소·권리범위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특허법 심판과 대조해 정리한다

  •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물품·화상·부분디자인)과 등록요건(신규성·창작성·유사성)을 조문 기준으로 요약한다

  • 디자인과 상표의 보호 중첩·차이(식별력 대 창작성)를 비교표로 만든다

  • 디자인 권리범위 판단 사례 3개를 직접 구성해 결론을 서술한다

Your checkpoint

상표·디자인 비교 매트릭스 1장(보호대상·요건·존속기간·침해판단 기준 포함)

Week 6

저작권법 (Copyright Law) & 신지식재산권법 (New Intellectual Property Law) & 국제지식재산권법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저작인격권·재산권·보호기간·공정이용 요건을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반도체배치설계·식물신품종·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과 구제수단을 표로 만든다

  • 국제지식재산권법의 기본 원칙(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파리협약 우선권·TRIPS 최소보호)을 조약별로 정리한다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중첩·저촉 사례 3개를 골라 적용 법리를 서술한다

Your checkpoint

저작권·신지재권·국제조약 3단 요약표 1장(조약별 핵심 원칙 명시)

Week 7

민법 (Civil Law) & 자연과학 및 공학 기초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Fundamentals)

  • 민법 물권·채권·가족법 중 산업재산권과 연결되는 부분(권리변동·담보·상속)을 재정리한다

  • 자연과학 기초(물리·화학·생물)와 공학 기초(기계·전자·정보)의 핵심 개념을 특허 명세서 이해에 필요한 수준으로 요약한다

  • 기술 분야별 발명 사례 5개를 읽고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스스로 설명한다

  • 8주 누적 오답을 도메인별로 분류해 취약 도메인 순위를 매긴다

Your checkpoint

도메인별 취약도 순위표 1장 + 기술 개념 요약노트 1장

Week 8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 특허법 (Patent Law) & 상표법 (Trademark Law) & 디자인보호법 (Design Protection Law)

  • 전 도메인 모의고사를 시간 제한 하에 2회 실시하고 도메인별 정답률을 기록한다

  • 정답률 70% 미만 도메인의 오답만 골라 원인(조문 미숙지·판례 혼동·절차 기한 착오)을 라벨링한다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절차 기한·불변기간을 최종 암기 점검표로 재확인한다

  • 최종 취약 항목 30개를 뽑아 각 항목의 핵심 조문·판례를 한 줄로 정리한다

Your checkpoint

모의고사 2회 성적표 + 최종 암기 점검표 1장(취약 30항목 포함)

Milestones

Week 2: 특허요건 4요소와 민법 총칙 핵심 요건을 조문 인용 없이 백지에 서술할 수 있고, 자체 제작 사례 5개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는가

Week 4: 특허 출원→심사→심판→침해 흐름을 기한과 함께 순서대로 재현하고, 상표 등록요건·유사 판단 기준을 비교표로 설명할 수 있는가

Week 6: 저작권·신지식재산권·국제조약의 보호대상과 구제수단을 도메인별로 구분해 서술하고, 조약별 핵심 원칙을 혼동 없이 매칭할 수 있는가

Week 8: 모의고사 2회 평균 정답률이 70% 이상이고, 취약 도메인 30항목 각각에 대해 조문 또는 판례 근거를 한 줄로 제시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