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onrisa common mistakes

보정 시점을 ① 최초 거절이유 통지 전, ② 통지 후 지정기간 내, ③ 재심사 청구 시, ④ 불복심판 청구 시로 표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신규사항 추가 금지, 청구항 삭제·한정·오기 정정 등)를 함께 적는다. 보정각하는 '보정서 자체를 각하'하는 결정이고 거절결정은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사례형으로 5개 이상 직접 써 보며 구별한다.

등록 요건(식별력, 제34조 각 호의 등록 불가 사유)과 등록 후 문제(불사용취소심판, 무효심판)를 분리해 정리한다. '출원 시 사용 불요, 그러나 등록 후 3년 이상 불사용 시 취소'라는 두 층위를 명시하고, 불사용취소심판의 입증책임(등록권자)과 사용의 개념(제2조 제1항 제6호)을 판례 문구와 함께 암기한다.

신규성(제33조)과 창작비용이성(제34조)을 별도 카드로 만들고, 각 조문의 판단 주체·비교 대상(형태 전체 vs 부분)·판례(부분디자인의 유사 판단, 물품 동일·유사 기준)를 적는다. '신규성=객관적 동일성, 창작비용이성=통상 창작자의 용이성'이라는 한 줄 구별 문구를 암기한 뒤, 두 요건이 모두 문제되는 복합 사례를 직접 서술한다.

양도는 권리 이전(등록 없이도 대항 가능하나 제3자 대항 요건 정리), 이용허락은 채권적 허락으로 원칙적으로 재허락·처분 불가(제46조 제2항)임을 대조표로 정리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로 양도 시 묵시적 허락 범위가 문제된 판례를 2~3개 요약해 붙인다.

산업재산권 4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객체·등록 요건·침해 판단 구조·구제수단(금지·손해배상·형사처벌 유무)을 5행 비교표로 만든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각 호의 독립 요건(예: 제2조 제1호 가목의 '혼동' 요건)을 명시하고, 동일 사안에서 어느 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사례형으로 연습한다.

조약별로 ① 대상(특허·상표·저작권 등), ② 성격(절차/실체), ③ 핵심 원칙(내국민대우, 우선권, 최소보호기준), ④ 우리나라 국내법 반영 조문을 4열 표로 정리한다. PCT는 '출원 절차의 국제화'일 뿐 특허 부여는 각국 특허청이 한다는 점, TRIPS는 최소기준 설정이라는 점을 명시적 문장으로 암기한다.

소멸시효(권리 소멸 원인, 중단·정지 인정, 원칙 10년/3년)와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 중단·정지 불인정, 법정 개별 규정)을 대조표로 정리하고, 대표적 제척기간 조문(예: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년, 제1035조 유류분반환청구 1년)을 조문 번호와 함께 암기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안 날/발생한 날) 판례도 함께 정리한다.

영업비밀 3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각각 정의하고, 비밀관리성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례 표현을 암기한다. 비밀유지계약이 없어도 관리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대비해 서술하고, 침해 구제수단(금지·손해배상·형사)을 별도로 정리한다.

제42조 제3항(실시가능·명확·간결)과 제4항(청구범위의 지지)을 기술 사례와 연결해 정리한다. 예를 들어 화학 분야에서 '용도·효과 입증 부족'이 실시가능 요건 문제인지 명확성 문제인지 사례별로 분류하고, 기본 과학 개념(몰 농도, 반응 메커니즘, 회로 기초)을 짧게 복습해 조문과 기술 내용을 연결하는 연습을 한다.

모의고사를 도메인별 권장 시간(예: 1차 과목당 배분, 2차 답안 작성 시간)으로 나눠 실전처럼 연습하고, '1차=정형 문제 선확보 후 고난도', '2차=논점 파악 후 목차 먼저 작성'이라는 규칙을 정한다. 과목별 최근 출제 경향을 표로 정리해 취약 도메인에 시간을 더 배분하는 계획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