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별 판단과 사용증명의 정도

결론: 의류에 관한 지정상품은 취소를 면할 여지가 있고, 신발 및 모자는 취소된다.

1.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며, 취소의 효과도 사용되지 않은 지정상품에만 미친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 판단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고, 그로부터 3년 이전까지 국내에서의 사용 사실이 문제된다. 청구일이 2024년 9월 1일이므로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이다.
3. 甲의 마지막 사용은 2022년 6월로 이 기간 안에 들어오므로, 그 사용이 증명되면 의류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4. 신발과 모자는 등록 이후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증명 자체가 불가능하여 취소를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甲의 등록상표는 의류를 남기고 신발·모자 부분만 취소되는 부분취소의 형태가 된다. 청구일 이후 사용을 문제 삼는 乙의 주장은 이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론: 현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보강되지 않으면 의류 부분도 취소된다.

1. 사용 사실의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인 甲에게 있고, 사용 일자·사용 표장·사용 상품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2.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존재와 시기를 보여줄 뿐, 해당 거래에서 'VERDANT' 표장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 품목란의 '등산복' 기재만으로는 표장 사용을 추정할 수 없다.
3. 온라인몰 캡처는 표장은 보여주지만 촬영 일자가 없어 대상 기간 내의 사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게시일이나 접속 일시, URL이 표시되어 있어야 증명력이 인정된다.
4. 보완 자료로는 표장이 인쇄된 거래명세서·인보이스, 광고 계약서와 인쇄물 발주서, 택배 송장, 매장 진열 사진 등이 유효하다.

증거가 보강되지 않으면 의류를 포함한 지정상품 전부가 취소된다.

결론: 2024년 10월의 사용은 이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 여부는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일 이후에 개시된 사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심판 계속 중의 사용으로 취소를 면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사용 시기를 다투지 않더라도, 'VERDANTE'가 등록상표 'VERDANT'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려면 외관·호칭·관념이 거래사회에서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소문자와 도형의 결합, 어미 'E'의 추가는 호칭과 관념에 차이를 만들어 동일성 판단에서 불리하다.
3. 따라서 甲은 2022년 6월의 사용을 증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재사용은 별개의 상표 사용으로서 향후 새로 출원하거나 장래의 사용증명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에는 무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