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성립 여부와 퇴사 개발자의 소스코드 재사용

결론: 파서 모듈의 저작자는 甲이고, 배치 스케줄러 모듈은 A가 저작자로 남는다.

1. 파서 모듈은 ① 甲의 업무상 작성이고, ② 甲 명의로 앱스토어에 공표되었으며, ③ 취업규칙에 저작권 귀속 규정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모두 갖춘다. 따라서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甲에게 귀속한다.
2. 배치 스케줄러 모듈은 내부 정산용으로만 사용되어 '법인 명의로 공표'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지 않고, 창작자인 A가 저작자가 된다.
3. 취업규칙의 '회사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장래 저작물의 포괄적 양도 약정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양도의 범위와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 곧바로 저작권이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도의 양도계약서가 없는 점이 甲에게 불리하다.
4. 결론적으로 甲은 파서 모듈에 관해서만 권리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결론: 파서 모듈 부분은 침해이고, 배치 스케줄러 부분은 甲이 권리자가 아니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 침해 판단은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2. A는 파서 모듈을 직접 작성한 자로서 乙의 앱에 이를 포함시켰으므로 의거관계는 명백하다. 함수 구조, 변수명, 주석까지 동일하다는 점은 우연한 일치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3. 프로그램의 경우 파싱 알고리즘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 코드의 선택과 배열은 표현으로서 보호된다. 1,200줄 중 700줄이 그대로 사용된 것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넘어 복제에 가깝다.
4. 화면 구성이 다르다는 사정은 코드 수준의 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배치 스케줄러는 A 자신의 저작물이므로 乙이 사용하더라도 甲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결론: 甲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등록은 청구의 전제가 아니다.

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이 없어도 제123조의 침해금지·예방청구와 제125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다만 등록을 하면 저작자 추정 등 증명상 이점이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분쟁 전에 등록을 마쳐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3. 손해액은 제125조 제1항의 통상 실시료 상당액, 같은 조 제2항의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제129조의 법정손해배상 중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4. 배치 스케줄러 부분은 甲이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서 모듈 700줄에 관하여만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