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우선권 기한과 논문 선공개의 국가별 효과, 그리고 PCT 활용

결론: 미국·일본·중국은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고, 유럽은 불가능하다.

1. 파리조약 제4조 C(1)에 따라 특허의 우선권 기간은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다. 기초출원일이 2024년 3월 4일이므로 만료일은 2025년 3월 4일이고, 만료일 당일의 출원은 기간 내의 출원으로 본다.
2. 미국(2024년 11월 20일), 일본(2025년 1월 10일), 중국(2025년 3월 4일)은 모두 기간 내이다. 중국 출원일이 만료일과 같으므로, 해당일이 특허청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는지는 중국 국내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3. 유럽특허청 출원일 2025년 4월 2일은 12개월을 약 한 달 초과하므로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
4. 유럽에서 우선권 없이 출원하면 우선일이 2025년 4월 2일이 되어, 2023년 12월 1일의 논문과 2025년 3월 4일 공개되는 한국 출원이 모두 선행기술이 된다.

결론: 한국과 미국에서는 구제되지만 유럽과 중국에서는 신규성이 상실된다.

1. 한국: 논문 공개일이 2023년 12월 1일이고 출원일이 2024년 3월 4일이므로 12개월 이내이며, 증명서류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가 인정된다.
2. 미국: 35 U.S.C. §102(b)(1)의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출원일 2024년 11월 20일 전 1년 이내의 자신의 공개는 선행기술에서 배제된다.
3. 유럽: EPC 제55조는 특정 국제박람회 전시나 제3자의 권한 남용에 의한 공개에만 6개월의 예외를 인정할 뿐, 학술지 게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대신규성 원칙상 논문은 그대로 선행기술이 된다.
4. 중국: 특허법 제24조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시회에서의 최초 전시,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의 최초 발표에만 6개월의 예외를 인정한다. 국제 학술지 게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우선권을 주장하더라도 유럽과 중국의 심사에서는 우선일 2024년 3월 4일보다 앞선 논문이 선행기술로 인용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론: PCT 출원은 적법하고 우선권 효과를 유지하지만, 유럽·중국의 신규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1. 2025년 3월 4일의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조약 제8조에 따라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국제출원일은 2025년 3월 4일이고 우선일은 2024년 3월 4일이 된다.
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응하여 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고, 그 기한은 우선일부터 19개월 또는 견해서 송부일부터 2개월 중 늦은 때까지이다.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제34조에 따라 보정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3.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이며, 이때 유럽과 중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만으로 신규성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4. 따라서 유럽과 중국은 논문 공개 이전에 출원을 완료했어야 했고, 사후에는 등록 가능성이 낮다. 甲은 한국과 미국에 자원을 집중하고, 유럽·중국에는 논문에 개시되지 않은 개량 발명을 별도로 출원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