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 만 21세
- 만 19세
- 만 18세
- 만 20세 Correct answer.
Explanation
민법 제4조는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정으로 종전 만 20세 기준이 유지되었으며, 만 19세는 선거권 등 공법상 기준에 해당할 뿐 민법상 성년 연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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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권리능력은 사람의 의사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권리능력은 성년에 도달해야 취득된다
- 권리능력은 법원의 허가로 제한할 수 있다
- 권리능력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인정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당연히 발생하여 사망으로 소멸하며, 의사능력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자연인에게 평등하게 인정됩니다.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 시점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Correct answer.
-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소식이 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 청구를 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planation
민법 제28조 제1항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실종선고 심판 확정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사망 시점으로 의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 계약은 사단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대표자의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 사단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
- 대표자 개인의 계약으로 되어 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그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단에 효력이 생긴다
Explanation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이름으로 한 행위는 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표자의 권한에 가한 제한이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물과 종물은 반드시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부합된 동산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Correct answer.
- 과실은 원칙적으로 분리되기 전에도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
Explanation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며,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권원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부합된 동산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은?
-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다
- 무효이다 Correct answer.
- 취소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Explanation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행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며,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표의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 Correct answer.
- 선의의 제3자에게도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유효하다
Explanation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그 뜻과 다른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표의자가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였을 것이면 취소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 사기에는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판례는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표의자가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사기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취소의 전제가 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유효가 된다
- 취소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당연히 무효이다
- 법정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Explanation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효력이 확정됩니다.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 모든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이다
-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모든 행위가 유효하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나 일상생활 행위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등기 명의자는 언제나 실체적 권리자로 확정된다
- 등기 명의자는 등기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항상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Correct answer.
- 등기된 권리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추정력이 유지된다
Explanation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판례는 등기 명의자를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 추정합니다. 다만 등기 원인의 무효가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의취득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선의취득은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 도품이나 유실물은 언제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Explanation
민법 제249조 이하의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며, 판례는 경매에 의한 매수인의 지위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일반에 적용됩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제195조는 점유보조자도 점유자로 본다고 하여 점유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점유자가 등기 명의를 이전받지 않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Correct answer.
-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10년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취득시효는 악의의 점유자에게만 인정된다
Explanation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소유권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고, 10년간 점유한 자도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가 완료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채권자는 채권保全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언제나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위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일신전속적 권리는 대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행사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킬 수 있다 Correct answer.
-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에게 직접 재산이 귀속되는 것이다
Explanation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켜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채권자에게 직접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행지체의 효과로 채무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지체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이행지체는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배상은 특별손해를 포함하여 언제나 전부 인정된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 한정된다 Correct answer.
-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로 정할 수 없다
Explanation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예견가능성에 따른 제한입니다.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Correct answer.
- 해제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으로 발생하며, 행사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瑕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하자 있음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은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서만 인정되고 다른 유상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민법 제570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권리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 임대차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다 Correct answer.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언제나 연장할 수 없다
Explanation
민법 제651조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1년으로 보되, 당사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고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 전세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Correct answer.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전세권은 성립 시 반드시 민법상의 전세금 지급만으로 설정된다
Explanation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전세권이라 규정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등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질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 질권자는 질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질권은 채권자가 질물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Correct answer.
- 질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32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질권이라 규정합니다.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민법상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다 Correct answer.
-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Explanation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저당권이라 규정합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고의로 유언을 파기한 자
- 고의로 유언을 위조한 자
-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
-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착오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자 Correct answer.
Explanation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자 등을 상속인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착오로 인한 상속세 과소 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과실은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주관적 의사가 있더라도 그와 다른 문언이 있으면 언제나 문언대로 효력이 생긴다.
- 표시행위의 문언만으로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목적·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Correct answer.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보다 표시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항상 우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문언에만 따라야 한다.
Explanation
민법 제106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고, 문언만으로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문언과 함께 당사자의 목적·동기·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시된 문언에만 기계적으로 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상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대리권 남용이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
-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Correct answer.
- 대리권 남용은 표현대리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과실 없이 신뢰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이다.
Explanation
판례는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본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된다.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Correct answer.
-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도 언제나 철회할 수 있고, 이때 선의·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반드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상대방의 최고는 반드시 법원을 통하여야 하며,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planation
민법 제131조에 따라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규정이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기한이 있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는 기한 전이라도 언제나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성취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Correct answer.
- 불법한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planation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조건 성취의 효과를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상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효력 발생 요건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도 효력이 생긴다.
-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효력이 생긴다.
- 채권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 채권양도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planation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즉 효력 요건과 대항 요건이 구별된다.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채무자 자신이 변제한 경우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3자의 변제를 수령하면 그 제3자는 언제나 대위할 수 없다.
-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변제자대위는 법정대위만 인정되므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민법 제480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승낙 없이도 당연히 대위한다.
민법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채무인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한 채무인수는 전부 무효이다.
-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채권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원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항변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원채무자는 소멸한 채무에 관한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원채무자가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수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며, 인수인은 원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채무자가 면책되지 않고 인수인이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인수인은 원채무자의 항변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54조는 인수인이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는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이행을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이를 원용하면 언제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
-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유효하게 성립한다.
Explanation
민법 제437조에 따라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는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이행을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 하며, 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그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Correct answer.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승낙이 언제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534조에 따라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그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청약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만 문제되고 과실은 책임 요건이 아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손해의 발생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Correct answer.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예견할 수 없는 특별손해까지 언제나 배상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언제나 소멸한다.
Explanation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orrect answer.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사용자가 피용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는 언제나 전액을 배상한 후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피용자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립한다.
Explanation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면책된다. 이는 사용자책임의 면책 사유이다.
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포기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연장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planation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고 연월일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참여한 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날인하면 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1인의 참여하에 공증인에게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면 성립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서명·날인한 봉투를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공증인이 증인 2인의 참여하에 봉투에 기재한 증서의 봉인을 확인하면 된다.
Explanation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방식 위반이 있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민법상 혼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혼인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부부 사이에는 혼인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진다. Correct answer.
- 혼인은 언제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소되며, 협의이혼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 성년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Explanation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민법상 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자의 특별수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Correct answer.
-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의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언제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친족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결의가 없으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Explanation
민법 제902조에 따라 친권자는 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으나, 그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자의 특별수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친권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상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언제인가?
- 특허결정 등록 시
- 특허출원 시 Correct answer.
- 특허출원서 제출 시
- 출원공개 시
Explanation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신규성 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시이다. 우선권 주장 시에는 우선권 주장 출원 시로 소급된다.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 당업자 Correct answer.
- 특허청장
- 출원인
- 특허심판관
Explanation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당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업자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가상의 인물이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없다.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에 의해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이 불가능하다.
Explanation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 신청에 의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은 무한 반복 갱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은?
- 출원일부터 10년
- 설정등록일부터 15년
- 설정등록일부터 20년 Correct answer.
- 설정등록일부터 25년
Explanation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다. 2014년 개정으로 종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갱신제도는 없다.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발명을 한 자의 사용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 누구든지 선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planation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발명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승계인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상표법상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1상표 1출원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하나의 출원서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표만 기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하나의 출원으로 지정상품이 같으면 여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 하나의 출원으로 표장만 같으면 여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표를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표법은 1상표 1출원주의를 채택하여 하나의 출원서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표를 기재하도록 한다. 다만 지정상품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특허법상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으로 옳은 것은?
-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Correct answer.
- 권리범위확인심판
Explanation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다. 이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이며 그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비공지성
- 비밀관리성
- 경제적 유용성
- 공개성 Correct answer.
Explanation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호된다. 공개성은 영업비밀의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개념이다.
특허법상 선행기술 문헌에 개시되지 않은 수치범위를 한정하여 출원한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선행문헌의 수치범위와 일부 중복되더라도 선택한 수치가 그 문헌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고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 현저한 효과는 진보성에서만 고려되고 신규성과는 무관하다.
- 수치범위가 조금이라도 중복되면 언제나 신규성이 부정된다.
- 수치범위 발명은 신규성 판단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선행기술에 수치범위가 개시되어 있더라도 출원발명이 그 범위 내 특정 수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선택발명의 법리라 한다.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종업원의 발명은 언제나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한 발명을 말한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법정되어 있지 않다.
Explanation
발명진흥법상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이때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