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물권변동·채권의 기본 구조
민법은 변리사 1차에서 재산법(총칙·물권·채권)을 중심으로 법률관계의 성립·변동·소멸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기억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부가 요건(선의·무과실, 정당한 이유 등)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제108조)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착오(제109조)는 중요부분 착오와 선의·무과실이 요건이고, 사기·강박(제110조)은 취소권 행사로 해결한다.
- 대리는 현명주의(제114조)가 원칙이다. 무권대리(제130조)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표현대리(제125조~제129조)는 기본대리권, 권한 외 행위, 정당한 외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갖추어져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물권변동과 시효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제186조), 동산은 인도(제188조)가 성립요건이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등기의 전득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채권 10년(제162조 제1항)이고, 점유취득시효는 20년(제245조)이다.
사례
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고 丙에게 과실이 없으면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반대로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무권대리가 되어 丙은 甲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乙에게 제13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와 착오를 혼동하거나,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서술이 오답을 만든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뒤섞는 실수도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