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 공통 원리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재산권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관통하는 공통 원리와 부정경쟁방지법을 다루는 영역이다. 개별 법령의 차이보다 권리 발생 구조, 심판 체계, 침해 구제 수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공통 구조
- 산업재산권은 등록주의를 취한다. 특허·상표·심사대상 디자인은 심사주의, 실용신안과 일부 디자인은 무심사 또는 선택적 심사로 등록된다.
- 절차는 출원, 심사, 설정등록, 존속기간, 소멸의 흐름을 갖는다. 심판은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으로 나뉜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만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 원산지 오인, 상품형태 모방(출시 후 3년), 저명상표 희석, 도메인 이름 사용 등으로 유형화된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보호된다.
사례
A사가 개발한 제품 형상을 B사가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되려면 그 형태가 출시 후 3년 이내이고, 기능적 형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형상이라면 보호가 배제된다.
함정
무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에 평가서가 필요한 점, 실용신안의 무심사와 이의신청 절차,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중복 보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 실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