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요건·명세서·침해 판단
특허법은 특허요건, 명세서 기재, 심사·심판, 침해 판단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조문 번호와 요건을 연결하고, 판례의 판단 기준을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제29조 제1항), 진보성(제29조 제2항)이 기본이다. 신규성은 출원 전 공지·공용·공연실시 또는 간행물 기재로 상실된다.
- 신규성 상실 예외(제30조)는 공지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 확대된 선원(제29조 제3항)은 선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면 거절 이유가 된다. 반면 선원(제29조)은 선출원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명세서와 절차
제42조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을 요구한다. 청구범위는 명확성과 명세서의 지원을 갖추어야 한다. 보정(제47조)은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고, 분할출원(제52조)과 우선권 주장(제55조)은 기간 요건이 엄격하다.
침해
문언침해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으로 판단한다. 균등침해는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치환가능성, 의외효과의 부재, 의식적 제외의 부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례
청구범위가 A+B인데 경쟁 제품이 A+B+C이면, C가 부가된 것만으로는 침해를 피할 수 없다. 반면 제품이 A+C로 B를 결여하면 문언침해가 아니고, 균등침해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함정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기준을 뒤섞거나, 확대된 선원과 선원의 적용 대상을 혼동하는 오답이 많다. 보정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도 단골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