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등록요건·유사 판단·권리행사
상표법은 식별력 있는 표장의 등록과 그 권리범위를 다룬다. 지정상품과 상표의 유사 판단, 불사용취소심판, 침해 구제가 중심이다.
등록요건
- 제33조는 자기의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제34조는 공공질서 위반, 저명상표와의 혼동, 선행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을 불등록사유로 규정한다.
- 상표는 문자·도형·기호·입체적 형상·색채·소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유사 판단과 사용주의
상표의 유사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와 결합한다. 호칭이 분명히 다르면 유사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사례
甲이 "APPLE"을 과자류에, 乙이 "APPLE"을 의류에 등록했다.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다. 다만 甲의 상표가 저명해 乙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이나 희석을 초래하면 제34조 제1항의 저명상표 보호 규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된다.
함정
상표권과 저작권·디자인권의 중복 보호를 부정하거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을 소홀히 하는 실수가 잦다. 유사 판단에서 외관만 보고 호칭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