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신규성·부분디자인·무심사등록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재질 등 시각적 심미감을 보호하는 법이다. 특허법과 달리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시각적 창작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성·창작성,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유사디자인, 무심사등록이 핵심 쟁점이다.
등록요건
-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재질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 신규성은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창작성은 그 분야의 통상의 창작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
-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일부에 대한 디자인으로 전체 물품과 독립하여 보호된다. 화상디자인은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이미지를 보호하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절차와 권리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로 등록하는 제도로, 기본디자인의 권리와 분리되어 존속한다. 비밀디자인은 출원인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공개를 유보한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며, 무심사등록은 권리행사 시 평가서를 요구하는 등 제한이 따른다.
사례
A가 출원 전에 자신의 디자인을 카탈로그에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구제될 수 있다. 다만 공개한 디자인과 출원 디자인이 동일해야 한다.
함정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전체 물품과 동일하게 보거나, 유사디자인의 존속기간을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무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제한도 자주 놓친다.